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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88997205615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25-05-16
책 소개
다시, 노동자 시민이 민주주의의 광장을 열었다. 2024년 12월3일 내란의 밤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와 함께 이제야 하나씩 진압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잠시 혼란했으나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노동자는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게 될까. 계엄 이전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반쪽짜리였다. 일터 민주주의는 한 번도 광장의 소재가 되지 못했다. 허약한 일터는 디지털 혁명으로, 산업전환으로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한다. 복합위기의 시대, 위기는 인간다운 삶을 위협한다.
삶의 원천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자는 주변으로 내몰린다. 사회의 약자는 위기를 더 가혹하게 체험한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고 천명한 필라델피아 선언은 “오직 사회 정의에 기반을 두는 경우에만 항구적 평화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고 했다. 저자들이 ‘정의로운 노동’을 주창하는 까닭이다. 저자들이 위기를 심상치 않게 바라보는 이유는 명확하다.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은 노동하는 이들에게 기회로 인식되기보다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그 이유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변화 시기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공정과 평등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평등 시대를 진단한 저자들은 평등한 노동으로 가는 열 가지 주제를 제시한다. 위협받는 노동자 건강권, 불안정한 고령자 고용, 불공평한 여성 노동, 노동 없는 산업전환, 알고리즘 속 프리랜서 노동, 시간의 불평등, 허술한 노동자 대표권, 지역 소멸, 불안정 노동, 이주노동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정책 대안은 얼마나 현실적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따졌다.
저자들은 한국 노동 분야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노동전문가들이다. 연구자로서, 또 활동가로서 오랜 경험을 쌓았고 일가를 이룰 정도의 연구 성과도 내고 있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에 궁금한 이들, 혹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노동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의로운 노동』을 권한다.
목차
추천인의 글
여는 글
1부 불평등 시대와 노동
제1장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노동 전략을 준비하는 이유 • 정흥준
제2장 임금 불평등과 이중구조 • 황선웅
제3장 불평등과 사각지대 노동 • 주진우·정흥준
2부 평등한 노동을 위하여
제4장 노동자 건강권의 쟁점과 과제 • 유성규
제5장 초고령사회, 정년연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고용으로 • 이상호
제6장 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 노동 • 조현민
제7장 정의로운 전환에서 노동의 전환으로 • 김현우
제8장 디지털 변화와 프리랜서 노동 • 김영민
제9장 시간의 불평등, 잃어버린 노동의 시간을 찾아서 • 김종진
제10장 변화하는 일의 세계와 노동자 대표권 • 이정희
제11장 지역 사회적 대화에서 답을 찾다 • 채준호
제12장 불안정 노동자 이해대변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 • 권혜원
제13장 이주노동자와 공존하며 살아가기 • 정흥준
3부 정의로운 노동을 위한 미래 과제
제14장 노동의 미래를 위한 전략 • 조건준
제15장 노동권 사각지대의 법적 과제 • 박귀천
제16장 노동의 미래 • 정흥준
참고문헌
책속에서
여는 글
불평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노동이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시대다.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은 노동하는 이들에게 기회로 인식되기보다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그 이유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변화 시기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공정과 평등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노동의 위기는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위기는 일자리에서 시작되었다.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차별은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일자리 간 임금격차를 확대하였고 그 결과 일하지만 가난한 노동자가 늘고 있다.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차별로 형성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해결 방법이 명쾌하지만 정작 정부와 국회 등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해결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다. 노동시장은 진일보할 방법이 있지만 기득권 세력에 가로막혀 기형적인 구조로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부는 노동안전, 초고령화, 여성 노동, 정의로운 전환, 프리랜서 노동, 노동시간, 노동자 대표권, 지역일자리, 사회적 대화, 그리고 이주노동 등 열 가지 노동의 주제를 다룬다.
선진국이 되어도 억울한 죽음이 멈추지 않는다.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빈곤 등으로 정년연장이 현실화되었으며 출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절실해졌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는데 노동시장은 실질적인 진전을 거의 못 이루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도 숙제만 쌓여간다. 기술 발달로 인한 프리랜서 노동은 미래의 불안정 노동을 대표한다. 시간 불평등도 점점 커져 노동시장의 약자는 노동시간 불평등도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 대표권을 확대해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지역일자리와 사회적 대화 그리고 이주노동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정책방향이 모호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반노동의 폐해가 크다. 이 책의 2부에서는 열 가지 노동 주제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기의 노동을 구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전략과 법·제 도 개선 방향을 3부에서 살펴보았다. 노동조합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이라는 근육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인 노동조합 전략이 아닌 새로운 서사를 가진 노동조합은 새 전략이 필요하고 원천은 조합원만이 아닌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 다른 대안은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미루어 둔 법·제도 개선이다. 5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업이전 시 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초기업적 임금결정 시스템 구축, 최저임금위원 선정 개선, 차별에 대한 노동조합의 신청권 인정,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비교 대상자 범위 확대 등 여덟 가지를 제안하였다.
기업 수준의 문제를 뛰어넘는 복합위기 관련 의제들은 개별 노동조합이 감당하기 어렵다. 변화는 기업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대응도 기업을 넘어 산업이나 업종 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할 때 노사를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막을 내렸다. 권력에 취해 헤매던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정신 줄을 놓고 시대를 역행하는 반역을 꾀했고, 결과는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무능하면서도 폭력적인 정권이 가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즈음, 이 책이 우리 시대 변화하는 노동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면서, 노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한다.
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