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노동관계법
· ISBN : 9788997205257
· 쪽수 : 226쪽
· 출판일 : 2014-09-01
책 소개
목차
제1장 공무원연금제도
제1절 공무원연금제도의 재해보상제도 개요 / 8
제2절 법 적용 대상 공무원 / 9
제3절 재직기간 및 기준소득월액, 평균기준소득월액 / 10
제4절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사례 / 14
제5절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및 청구 / 30
1. 공무상요양비
2. 공무상요양 일시금
3. 장해급여
4. 유족보상금
5. 순직유족급여
6. 국가유공자
7. 제3자와의 손해배상 조정
제6절 이의신청제도 및 관련 문제 / 47
제7절 재해부조 / 52
제8절 재해보상급여 관련 서식 및 부록(장해등급표) / 54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제1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재해보상제도 개요 / 72
제2절 적용 범위 / 74
제3절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사례 / 76
제4절 재해보상급여 / 85
1. 재해보상급여의 성격
2.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3. 재해보상급여의 지급
제5절 이의신청제도 및 관련 문제 / 92
1. 이의신청제도
2. 관련 문제(청구시효·급여제한·급여조정)
제6절 재해보상급여 관련 서식 및 부록(장해등급표) / 96
제3장 군인연금제도
제1절 군인연금제도의 재해보상제도 개요 / 114
제2절 적용 범위 및 복무 기간 / 116
제3절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사례 / 117
제4절 재해보상급여 및 재해보상금 / 122
1. 재해보상급여
1) 상이연금
2) 공무상요양비
3) 사망조위금
4 ) 유족연금
2. 재해보상금
1) 사망보상금
2) 장애보상금
제5절 이의신청제도 및 관련 문제 / 126
제6절 재해보상급여 관련 서식 및 부록 / 128
부록 / 137
참고문헌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