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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 Ⅱ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 Ⅱ

신봉기 (지은이)
동방문화사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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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 Ⅱ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 Ⅱ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97569168
· 쪽수 : 325쪽
· 출판일 : 2013-01-22

목차

제1편 서론

제2편 국토계획법의 기본이론
제1절 국토게획 법령에 있어 법률사항과 명령사항
제2절 행정판례에 있어 형량하자론의 도입과 평가
제3절 국토계획법상의 수용개념
제4절 간접영업보상과 판례의 태도 - 대법원 1999.06.11 97다56150 판결 -

제3편 국토계획법 실제에 있어서 주요 쟁점
제1절 환매권제도의 문제점 - 행사기간을 중심으로 -
제2절 공익사업변환제의 법적 문제점 - 세종시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제3절 경부운하 구상의 법적 문제점
제4절 레저(Leisure)시설 설치에 있어 행정법적 문제점 - 골프장 시설을 중심으로 -
제5절 하수도수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법적 문제점

제4편 국토계획법제의 개선방안
제1절 토지 건설 분야 법제의 개선방안
제2절 국토계획법률상의 입법례 분석
제3절 국토계획법상 구체적인 행정계획 표준입법모델의 제안

제5편 결론
사항색인
참고문헌

저자소개

신봉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학전문대학원장(2012-2014), 법학연구원장 ·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법학박사, 198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1989-1997)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7-2006.2) · 현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청탁금지법연구회 회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 근정포장(2018),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8),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회 우수논문상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2013) 수상 · 변호사시험(2012, 2013) 출제 및 채점위원 · 사법시험(2005, 2007), 행정고시(2001, 2003) 2차 시험위원, 입법고시, 5급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관세사·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위원 주요 저서 · 행정판례백선(공저, 필통북스, 제2판, 2020 · 판례교재 행정법(공저, 법문사, 제4판, 2018) / 행정법의 주요판례(대명출판사, 2002) · 행정법개론(삼영사, 제3판, 2016) / 도해 행정법(공저, 박영사, 1990) · 자치분쟁법(동방문화사, 2011) /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Ⅰ·Ⅱ)(2009, 2013) · Planungsermessen und Abwagungsgebot(EHS Bd. Ⅱ/879, 1989) ·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공저, 삼선, 1994) / 법령별 헌법재판소 판례분석(고시연구사, 1998) 기타 다수 논문 및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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