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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 Ⅱ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97569168
· 쪽수 : 325쪽
· 출판일 : 2013-01-2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97569168
· 쪽수 : 325쪽
· 출판일 : 2013-01-22
목차
제1편 서론
제2편 국토계획법의 기본이론
제1절 국토게획 법령에 있어 법률사항과 명령사항
제2절 행정판례에 있어 형량하자론의 도입과 평가
제3절 국토계획법상의 수용개념
제4절 간접영업보상과 판례의 태도 - 대법원 1999.06.11 97다56150 판결 -
제3편 국토계획법 실제에 있어서 주요 쟁점
제1절 환매권제도의 문제점 - 행사기간을 중심으로 -
제2절 공익사업변환제의 법적 문제점 - 세종시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제3절 경부운하 구상의 법적 문제점
제4절 레저(Leisure)시설 설치에 있어 행정법적 문제점 - 골프장 시설을 중심으로 -
제5절 하수도수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법적 문제점
제4편 국토계획법제의 개선방안
제1절 토지 건설 분야 법제의 개선방안
제2절 국토계획법률상의 입법례 분석
제3절 국토계획법상 구체적인 행정계획 표준입법모델의 제안
제5편 결론
사항색인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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