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민주 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머리말 마르지 않는 상상력의 샘

1부 현상: 민주주의 배반하는 민주주의
1장 상상하지 않으면, 정치도 권리도 없다!
2장 사회계약, 참으로 전근대적인 근대
3장 식민지 해방, 혁명을 가장한 낡은 봉건성

2부 허상: 행복을 짓밟는 국가, 국가를 소유한 가난뱅이
1장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국민 헌법으로!
2장 대의제의 불평등한 카르텔
3장 서로 다른 삶의 민족적 동질성

3부 상상: 민주주의 상상하는 민주주의
1장 꿈 같은 상상대안의 현실상
2장 구속된 자유의 날개
3장 민주주의 마중물: 혁명적 상상력의 사유화

현상: 민주주의 배신하는 민주주의
근대적 국민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기록한 헌법의 최고 가치가 평등을 실현한다고 믿을 것이다. 헌법이 국가의 최고 통치수단으로 등장하여 헌법을 무오류의 신화 속으로 빠져들게 한 가치이지만, 절대왕정 체제를 무너뜨릴 당시, 이것은 국가의 주인이 군주가 아니라 인민이며 인민이 법을 만들어야 정당성이 보장되는 공화주의의 원리였다. 이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원이기도 하다.

허상: 행복을 짓밟는 국가, 국가를 소유한 가난뱅이
헌법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와 국민이 주체로 명시되어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주권자라고 헌법에서 규정한 이상, 국민이 헌법의 주인이라는 점을 자각하자. 국민이 아주 자연스럽게 헌법상의 국가 기관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 헌법의 이름을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국민 헌법’으로 바꾸고, 그 형식과 내용도 바꿀 필요가 있다.

상상: 민주주의 상상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은 아마도 ‘권력과 권리의 싸움’에서 희생당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역사적 명제일 것이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봉기’나 ‘항쟁’은 권력을 상대로 했던 권리의 저항이었다. 이러한 싸움들은 공통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권력의 주체들을 상대로 권리의 주인인 인민이 새로운 권력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힘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민주 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안의 의식과 행동의 혁명도 ‘왜?’라는 질문과 함께 존재한다. 자기 스스로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거나 창조하는 힘은 ‘왜?’라는 자기 의문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질문이 개인의 주관적 경향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산될 때, 새로운 자유와 해방의 시대를 부르는 너와 나의 물음표이자 상상력이 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