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쟁

프롤로그 ‘헌법 대 헌법’이 그리는 전쟁


1장 쟁점1: 주권 - 다양한 소유자
국민 주권 대 인민 주권 / 사람 권리 대 국가 권리

2장 쟁점2: 공화국 - 나누어 가진 권력
민주공화국 대 사회공화국 / 권력 과점 대 권리 배제

3장 쟁점3: 권력 구조 - 제왕의 신민
제왕적 대통령 대 신민적 주권자 / 특권 남용 대 의무 방기

4장 쟁점4: 헌법 기구 - 별의별 권력 기구
권력 장치 대 권리 장치 / 권력 재판 대 권리 재판

5장 쟁점5: 민주 질서 - 무늬만 자유민주
위헌 정당 대 합헌 정당 / 탄핵 심판 대 면죄 심판

6장 쟁점6: 공공성 - 세금의 권리
백지수표 권력 대 부도어음 권리 / 징수 권력 대 수혜 권리

7장 쟁점7: 공공 경제 - 공공 자산인 노동
공공 재화 대 사유 재화 / 평생 노동 대 젊은 실업

8장 쟁점8: 정당 대의 - 현대판 군주의 비극
대의 제도 대 대리 제도 / 정당 보조금 대 정당 민주성

9장 쟁점9: 공무 노동 - 제한과 차별 181
공무 담당자 대 공무원 노동자 / 정치적 중립 대 정치적 자유

10장 쟁점10: 생명 평화 - 지속가능한 딜레마
약탈 전쟁 대 공존 평화 / 지속개발 대 지속가능

보론 권력 대 권리: 숨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부록 권리헌장

헌법을 개정하려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목표는 인간 해방을 선언하고 자유롭고 해방된 세상의 출현을 실제로 보장하는 헌법의 품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