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인권, 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질까

글쓴이의 말

1.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2. 인권 개념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3. 어떻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4. 시민.정치적 권리 : 자유권
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사회권
6. 인권 운동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 헌법 속 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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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의 왕도 정치와 역성혁명
맹자는 또한 역성혁명易姓革命 사상을 주장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백성의 뜻을 배반하고 인의仁義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이미 군주가 아니라 한 평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맹자는 임금과 신하 간의 도리인 의義를 넘어선 천명(天命, 하늘의 뜻)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의 뜻을 배반한 왕은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므로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맹자의 역성혁명 사상은 인권과 민주주의 사상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시기의 서양 사상가나 스승인 공자를 앞서고 있습니다.

전쟁범죄
인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전쟁범죄입니다. 누구나 사람을 죽이면 처벌을 받습니다. 사형을 당하거나 오랜 기간 감옥에 갇히지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죽인 군대나 군인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물론 전시戰時에도 살해 행위가 정당화되려면 국제법이 정한 요건을 지켜야 해요. 하지만 인권이 근본적으로 생명권 보장을 중요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는 ‘전쟁’이라는 상황은 그 자체로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가장 극심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