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한권] 알기 쉬운 차별금지법 이야기

프롤로그 5
차례 9

1부. 차별금지법, 정확히 이해하자 13

1장 왜 지금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가 15
1. 차별금지법 논쟁의 시대적 배경 15
2. 차별금지법의 표면적 명분 19
3. 숨겨진 의도와 가정 해체 전략 23
4. 차별의 정의와 경계 문제 27
5. 국제 기구와 글로벌 NGO의 역할 32
6. 성별·가족 개념 재정의의 파급력 38

2부. 차별금지법의 철학·이념적 뿌리 43

2장. 포스트모더니즘과 가치 상대주의 45
1. 절대 가치 해체의 철학적 기반 45
2. 인권 개념의 확장과 변질 49
3. 젠더 이데올로기의 철학적 배경 54
4. 신마르크스주의의 문화혁명 전략 59
5. 교육과 사상 전환 프로그램 65
6. 종교와 철학의 대립 70

3부. 세계 주요 10개국의 사례 연구 75

3장. 캐나다 - C-16 법안과 표현의 자유의 몰락 77
1. 제정 배경과 정치적 동인 77
2. 법 조항과 주요 내용 81
3. 시행 초기 반응 86
4. 대표적 논란과 사건 91
5. 부작용과 파장 95
6. 교훈 99

4장. 영국 - 평등법과 종교·교육 현장의 충돌 105
1. 제정 배경 105
2. 법 조항 108
3. 시행 초기 반응 112
4. 대표적 사건 116
5. 부작용 119
6. 교훈 122

5장. 프랑스 - 세속주의와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 125
1. 제정 배경 125
2. 법 조항 128
3. 시행 초기 반응 132
4. 사건과 논란 136
5. 부작용 140
6. 교훈 143

6장. 독일 - AGG와 사회 변화 148
1. 제정 배경 148
2. 법 조항 152
3. 시행 초기 반응 155
4. 사건과 논란 159
5. 부작용 163
6. 교훈 166

7장. 스웨덴 - 성중립 정책과 가족 해체 실험 170
1. 제정 배경 170
2. 성중립 대명사 ‘hen’의 법제화 174
3. 시행 초기 반응 177
4. 사건과 논란 180
5. 부작용 183
6. 교훈 186

8장. 미국 - 주별 조례와 연방 압박 190
1. 제정 배경 190
2. 법 조항 193
3. 시행 초기 반응 197
4. 사건과 논란 200
5. 부작용 204
6. 교훈 208

9장. 호주 - 종교 자유와 성소수자 권리의 충돌 212
1. 제정 배경 212
2. 법 조항 215
3. 시행 초기 반응 219
4. 사건과 논란 223
5. 부작용 227
6. 교훈 230

10장. 뉴질랜드 - 젠더 자율성과 청소년 보호의 충돌 234
1. 제정 배경 234
2. 법 조항 237
3. 시행 초기 반응 239
4. 사건과 논란 242
5. 부작용 246
6. 교훈 249

11장. 한국 - 반복되는 입법 시도와 국민 저항 252
1. 제정 시도 역사 252
2. 법 조항과 논란 256
3. 시행 시도 반응 258
4. 사건과 논쟁 261
5. 부작용 예상 263
6. 교훈 266

4부. 차별금지법이 만든 사회 변화와 결과 271

12장. 사회·문화·정치 영향 273
1. 표현의 자유 약화 273
2. 교육 혼란 275
3. 부모권 약화 278
4. 종교 활동 위축 281
5. 가족 구조 변화 284
5. 사회 통합성 약화 286

5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89

13장. 대응 전략과 대안 291
1. 입법 감시·참여 291
2. 법률 대안 293
3. 올바른 교육 296
4. 미디어 전략 300
5. 국제 연대 304
6.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307

부록

차별금지라는 말은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가치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으로써 그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묻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문장이 아니라 일상의 경계와 기준을 새로 긋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그 경계선-합리적 구별과 위법한 차별 사이의 미세한 간극,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규제의 충돌 지점을 또렷하게 비추려는 시도다. 차별을 없애자는 정언명령 뒤에 숨어 들어오는 법적 개념의 확장, 국가 개입의 확대, 가족과 종교·문화 전통에 대한 파급 효과를 차분히 추적한다. 무엇보다도 왜 지금 차별금지법이 뜨거운 쟁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법의 일인지를 독자와 함께 따져 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