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론 (정명주 외)

머리말/2

Chapter 01 정보통신기술 혁명과 디지털정부_[정명주] 17

제1절 서론 18
제2절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등장과 발전 19
1. 통신 혁명의 시작과 행정전산화 정책/19
2. 인터넷의 등장과 국가기간전산망 정책의 추진/21
3.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의 추진 및 고도화/24
4. 국가정보화 정책의 본격적 추동/29
제3절 국가정보화와 디지털정부 정책 35
1. 디지털정부의 개념과 범위/35
2. 시기별 디지털정부 정책의 변동 과정과 특성/36
제4절 소결 44

Chapter 02 한국 디지털정부 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징_[김준형] 47

제1절 서론 48
제2절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49
1. 추진배경/49
2. 전략체계/50
3. 추진체계/52
4. 특징/54
5. 성과와 한계/55
제3절 이명박 정부의 「스마트 전자정부」 56
1. 추진배경/56
2. 전략체계/56
3. 추진체계/58
4. 특징/60
5. 성과와 한계/61
제4절 박근혜 정부의 「정부3.0」 61
1. 추진배경/61
2. 전략체계/62
3. 추진체계/64
4. 특징/65
5. 성과와 한계/66
제5절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정부혁신」 67
1. 추진배경/67
2. 전략체계/68
3. 추진체계/69
4. 특징/71
5. 성과와 한계/72
제6절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72
1. 추진배경/72
2. 전략체계/73
3. 추진체계/75
4. 특징/76
5. 성과와 한계/77
제7절 소결 78

Chapter 03 정책 과정의 시민참여_[최연태] 83

제1절 서론 84
제2절 디지털 전환과 시민참여의 확산 86
1. e-거버넌스와 참여 민주주의/86
2. SNS와 시민참여/87
3. 전자적 시민참여에 따른 새로운 참여 동인/91
제3절 디지털 전환시대 시민참여를 바라보는 이론적 틀 95
1. 동원 이론/95
2. 강화 이론/97
3. 두 이론의 비교와 통합적 시사점/98
제4절 전자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99
1. 전자 민주주의의 개념과 특징/99
2.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101
3. 전자적 숙의 과정의 성과와 한계/103
제5절 소결 104

Chapter 04 빅데이터 기반 정책결정_[성욱준] 109

제1절 서론 110
제2절 전통적 정책결정 모형과 합리성: 의의와 한계 111
1. 합리적 의사결정: 지향점으로서의 이상형/111
2. 제한적 합리성: 현실을 반영한 수정 모형/112
3. 비합리성 모형: 정책결정의 조직적?심리적 복잡성/112
4. 전통적 정책결정 모형의 의의와 한계/113
제3절 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의미 114
1. 빅데이터의 개요: 개념, 요소, 특징/114
2. 빅데이터 분석의 쟁점: 의의와 한계/115
3. 빅데이터 시대의 의사결정: 데이터 기반 정책의 지평/116
제4절 빅데이터 기반 분석 사례 117
1. 구글 트렌드를 활용한 질병 감시: Google Flu Trends/117
2. 선거 예측에서 빅데이터와 표본 기반 분석의 경합/117
3. 국내 공공 분야의 빅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언론, 상권, 교통, 도시/119
제5절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의 의사결정 120
1. AI 시대의 도래와 의사결정/120
2. AI 기반 의사결정: 누가 결정할 것인가?/121
3. AI 기반 의사결정과 윤리: 효율성과 신뢰성/책임성의 상충성/121
4. AI 기반 의사결정의 쟁점/122
제6절 소결 123

Chapter 05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_[송석현] 131

제1절 서론 132
제2절 데이터 개방의 의의 132
1.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철학/132
2. 해외 주요국 사례/134
제3절 인공지능(AI)?디지털대전환 시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태동 135
1.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경제/135
2.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국민 삶의 질 변화/137
3. 열린 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대두/137
제4절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발전과 진화 139
1. 4차산업혁명의 등장과 행정정보공개의 한계/139
2.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139
제5절 공공데이터 개방관련 법?제도 140
1. 공공데이터 개방법 추진 경과/140
2. 공공데이터 개방법 주요내용/141
제6절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추진체계 149
1.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체계 개요/149
2.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주체별 주요 내용 및 기능/150
제7절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관리체계 153
1.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절차/153
2.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158
3. 공공데이터 포털과 범정부데이터 플랫폼/159
제8절 소결 161

Chapter 06 통합·선제적 맞춤 서비스와 마이데이터_[김경아] 163

제1절 서론 164
제2절 지능형정부 서비스의 진화와 유형 165
1. 대국민 서비스의 5단계 진화/165
2. [유형 1] 경계를 허무는 서비스: 통합 서비스/167
3. [유형 2] ‘나’를 알아보는 서비스: 맞춤형 및 선제적 서비스/170
제3절 지능형 서비스의 핵심 기반: 데이터의 이해와 관리 172
1. 전자정부 데이터의 개념과 유형/173
2. 데이터의 흐름과 활용/175
3. 데이터 거버넌스: ‘좋은 데이터’ 확보를 위한 체계/176
제4절 데이터 주권의 실현과 미래 전망 180
1. 국민이 주인 되는 데이터: 마이데이터(MyData)/180
2. 기술, 신뢰, 그리고 공공가치의 균형/187
제5절 소결 189

Chapter 07 AI 기반 서비스_[신영진] 193

제1절 서론 194
제2절 인공지능의 등장과 정부 서비스 도입 195
1. 인공지능의 등장 및 도입/195
2. 인공지능 서비스 사례/198
3. 인공지능 윤리기준/200
제3절 디지털정부의 인공지능 전환 204
1. 법?제도의 변화/204
2. 디지털정부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체계/207
3. 디지털정부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 정책/208
제4절 디지털정부의 인공지능정부 서비스 사례 212
1. 해외 사례/212
2. 중앙정부 사례/215
3. 지방자치단체 사례/216
제5절 디지털정부의 인공지능 전환 과제 217
1. 인공지능 전환 목표/217
2. 인공지능 전환 핵심전략 과제/219
제6절 소결 221

Chapter 08 클라우드 컴퓨팅 : 정보자원관리의 혁신_[최한별] 227

제1절 서론 228
제2절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유형과 기술 진화 229
1. 클라우드 컴퓨팅과 공공관리/229
2.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NIST의 정의와 5대 특성/231
3. 서비스 모델: IaaS, PaaS, SaaS/233
4. 배포(운영) 모델: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커뮤니티/234
5. 기술 진화: 컨테이너?쿠버네티스, 서버리스, 엣지, 멀티?하이브리드,AIOps/235
제3절 통합전산센터에서 클라우드로: 정보자원관리 방식의 변화 239
1. 통합전산센터의 배경?성과/239
2. 온프레미스 한계와 전환 필요성/240
3. 제도 전환: 클라우드관련 법제도 제?개정/240
4. G-클라우드 구축?이전/241
5. 전환 성과와 목표 재조정/241
제4절 공공부문 전용 클라우드와 해외 공공 클라우드 전략 242
1. 공공 전용 클라우드의 개념?작동 원리/242
2. 한국 G-클라우드: 강점과 쟁점(G-클라우드 vs 민간클라우드)/242
3. 미국: Cloud First/Smart & FedRAMP/243
4. EU: 데이터 주권과 GAIA-X/243
5. 영국, 일본, 호주, 에스토니아/244
제5절 보안성?안정성?프라이버시: 법?제도와 기술적 대응 245
1. 주요 위험/246
2. 제도 및 인증/246
3. 기술적 대응/247
4. 안정성/247
5.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주권/248
6. 신뢰 확보/248
제6절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정부 서비스 혁신 사례 249
1. 한국/249
2. 미국/250
3. 유럽/250
4. 효과지표와 교훈/251
제7절 공공관리론 관점의 의의와 시사점 251
1. 신공공관리론: 효율성과 성과 중심/252
2. 신공공서비스론: 시민참여와 공익/252
3. 공공가치(Public Value): 투명성?형평성?책임성?신뢰/252
4. 디지털 거버넌스: 통합?원스톱?적응성/253
제8절 소결 254

Chapter 09 데이터 기반 행정_[이향수] 257

제1절 서론 258
제2절 데이터 기반 행정의 개념 259
1. 법률상 정의/259
2. 증거기반 행정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차이/261
3. 데이터 기반 행정의 특징/262
제3절 데이터 기반 행정의 목적과 필요성 264
1. 데이터 기반 행정의 목적/264
2.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필요성/264
제4절 데이터 기반 행정의 법적?제도적 기반 266
1. 법률 제정 배경과 의의/266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266
3.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의 제도화/267
제5절 국내외 사례 분석 268
1. 국내 사례/268
2. 해외 사례/270
3. 주요 성과/274
4. 향후 과제/275
제6절 소결 276

Chapter 10 디지털정부의 행정관리 시스템 구조와 운영_[한세억] 279

제1절 서론 280
제2절 디지털정부에서 행정관리 시스템의 정체성 281
1. 개념 및 필요성/281
2. 목표와 역할/282
3. 시스템의 구조/283
4. 주요 행정관리 기능 모듈/285
제3절 인사관리 시스템(e-사람: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 286
1. 추진배경/286
2. 주요 기능 및 구성 요소/287
3. 성과와 한계/290
제4절 회계-예산관리 시스템(dBrain: 재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291
1. 추진배경/291
2. 주요 기능 및 주요 구성 요소/292
3. 성과와 한계/295
제5절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 시스템(온-나라 시스템) 296
1. 추진배경/296
2. 주요 기능 및 주요 구성 요소/297
3. 성과와 한계/300
제6절 민원처리 및 대민 서비스 시스템(정부24: 대국민 서비스 중심의 행정 포털) 301
1. 추진배경/301
2. 주요 기능 및 주요 구성 요소/302
3. 성과와 한계/304
제7절 소결 306

Chapter 11 결론: 디지털정부의 효과와 전망_[정명주?한세억] 311

제1절 서론 312
제2절 일하는 방식의 혁신 313
1. 분업이 아닌 연계 및 통합의 출현과 확산: 상호운용성 기반/313
2. 디지털정부에서 연계와 통합을 통한 협업의 극대화/317
3. 분업이 아닌 네트워킹이 초래한 효능/321
제3절 조직문화의 혁신 323
1. 합리적 정부/323
2. 민주적 정부/325
3. 효율적 정부/328
제4절 디지털정부의 전망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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