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의 정책 이슈

제1장 스마트시티란 무엇인가? 21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등장 / 21

1.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 21

2. 스마트시티 추진의 국내외 동향 / 22

제2절 스마트시티의 정의 및 추진 전략 / 24

1. 스마트시티의 정의 / 24

2. 스마트시티의 목표 및 전략 / 26

제3절 스마트시티의 국내외 발전 과정 / 32

1. 외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32

2.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발전 과정 및 추진 현황 / 38

제4절 스마트시티 주요 적용 업무 / 45

1. 스마트시티 5대 연계 서비스 / 46

2. 스마트시티 신규 연계 서비스 / 47

제5절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전 방향 / 48

1. 리빙랩 등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추진 / 48

2. 거버넌스 확립 / 49

3. 국제 협력 확대 / 52



제2장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의 방향성 55

제1절 서론 / 55

제2절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방향 / 56

1. 도시 성장 단계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 / 57

2.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기반의 구축 / 58

3.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 59

4.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및 해외 수출 지원 / 61

제3절 스마트시티 정책의 주요 수단 / 62

1. 규제특례제도(규제 샌드박스) / 62

2. 도시재생 / 64

3. 민관 특수목적법인 / 68

4. 통합 플랫폼 / 76

5. 스마트시티 챌린지 / 76

6. 혁신 인재 육성 / 80

제4절 결론: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의 미래 / 81



제3장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의 프레임워크와 연구 주제 85

제1절 서론 / 85

제2절 스마트시티 정책연구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 86

제3절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의 주제와 토픽 / 90

1. 국내외 스마트시티 연구 동향 / 90

2.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의 주요 주제 / 95



제4장 스마트시티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111

제1절 AI 기술의 필요성 / 111

1. 인공지능 동향 / 112

2. 스마트시티와 인공지능 / 114

제2절 스마트시티와 AI 기술 / 114

1. 모빌리티 / 114

2. 의료(헬스케어) / 121

3. 생활 / 126

4. 안전 / 129

5. 공공 / 133

제3절 결론 / 137



제5장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 141

? 슝안신구의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

제1절 중국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 / 141

제2절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 과정 / 143

제3절 슝안신구 스마트시티의 촉진 정책 / 145

1. 슝안신구 개요 / 145

2. 슝안신구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149

제4절 슝안신구 추진 거버넌스의 정책적 시사점 / 167



제6장 창원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173

제1절 창원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배경 / 173

제2절 창원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현황 / 174

1. 창원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과정 / 174

2. 창원시 스마트시티 기본 계획 / 183

3. 창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 계획 / 187

제3절 창원시 스마트시티로의 도약 방향 / 189

1. 창원시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 평가 / 189

2. 창원시 디지털 트윈 적용 방안 / 190



제7장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체계와 주관조직의 역할 195

제1절 서론 / 195

제2절 스마트시티 관련 거버넌스 체계 / 197

1.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 197

2. 국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체계 / 199

제3절 스마트시티 추진 조직 / 206

1. 스마트시티 주관조직의 역할에 대한 논의 / 206

2. 스마트시티 정책 주관조직의 현황 / 212

제4절 시사점 / 217

1. 거버넌스 체계 / 217

2. 주관조직의 역할 / 218



제8장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현황과 이슈 223

제1절 기술혁신과 규제개혁 / 223

제2절 규제 샌드박스 제도 / 225

1. 규제 샌드박스란? / 225

2.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체계 / 226

3.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 228

4.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변화 / 230

제3절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사업 현황 / 234

1. 교통 분야 / 234

2. 헬스케어 분야 / 238

제4절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의 발전 방향 / 243



제9장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현황 및 발전 방향 247

제1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 / 247

1. 스마트시티에서 데이터의 역할과 중요성 / 247

2.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의 차원 / 249

제2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251

1. 국내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251

2. 국외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 256

제3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이슈 및 과제 / 260

1. 정보·기술 차원: 데이터 개방 활성화 / 260

2. 조직·관리 차원: 데이터 전문성 강화 / 267

3. 제도·정치 차원: 데이터 기반 리빙랩 실효성 확보 / 273



제10장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정책 제언 281

제1절 서론 / 281

제2절 스마트시티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 282

1. 스마트시티의 의미: 미래, 혁신, 상징 / 282

2. 한국의 스마트시티 도입 과정 / 283

3. 스마트시티 도입 과정에서의 시사점 / 286

4. 스마트도시 계획 단계의 고려 사항 / 287

제3절 스마트시티의 핵심 성공 요소와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제언 / 290

1. 스마트시티의 핵심 성공 요소 / 290

2.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제언 / 291

제4절 결론: 스마트시티의 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