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립대학의 역사

머리말
서론: 한국 사립대학, 왜 ‘재단법인의 정치’를 통해 보는가

사립대학재단의 기원: 식민지에서 미군정까지
1 식민지 사립전문학교재단의 신화와 현실
식민지 사립전문학교, 한국 사립대학의 기원｜식민지에 이식된 일본의 재단법인 제도｜연합聯合: 사립전문학교재단 설립의 동학｜사립전문학교의 재정 운용｜민족의 공기公器

2 전시 체제하의 사립전문학교재단
전시 교육 체제와 사립전문학교의 변화｜‘멸사봉공’ 논리와 재단법인 문제｜갈림길에 선 학교들

3 해방 이후 재단법인형 사립대학의 탄생과 식민지 유산
사립대학, 또 다른 해방의 상징인가?｜사립대학재단에 남은 식민지 유산｜인허가를 통한 헤게모니 구축｜식민지 사립전문학교에서 사립대학으로｜지역별 대학 설립과 재단법인

사립대학재단의 위기: 전쟁, 혁명, 쿠데타
4 농지개혁과 전쟁, 사립대학재단을 뒤흔들다
사립대학과 농지개혁｜사립학교재단을 둘러싼 국회 논쟁｜‘거대 지주’로서 사립대학재단｜영리 기업체와 공익적 재단 사이

5 전후 사립대학재단의 정당성 위기
한국전쟁 이후 대학의 변화｜사립대학의 경영난과 외부 자원 의존｜“기생적 존재”｜미완에 그친 〈사립학교법〉｜관권 개입과 종속

6 사립대학재단이 맞이한 혁명과 쿠데타
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대학｜4·19 혁명과 사립대학｜5·16 쿠데타가 전유한 사립대학재단 문제｜〈사립학교법〉체제의 탄생

사립대학재단의 성장과 모순
7 통제와 동원의 대상이 된 대학
개발독재기 대학 정책과 국가 통제의 이면｜강화된 사립대학 규제의 허와 실｜대학 재정의 탈정치화, 등록금의 정치화｜‘우골탑’의 민낯

8 출연 없는 지배
사립대학재단을 둘러싼 ‘정치 없는 정치’｜수익 없는 수익용 자산｜‘출연 없는 지배’ 구조와 가능성｜사립대학재단의 사사화와 그 명암

결론: 사립대학재단이 걸어온 길과 마주한 과제
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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