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시장의 현황

요 약 i
제1장 서 론 (오상봉) 1
제2장 최근 북한 경제운영 체계의 변화 (양문수) 2
제1절 머리말 2
제2절 경제난 이전의 경제운영 체계 3
제3절 경제난 이후의 경제운영 체계 6
제4절 김정일 시대의 경제운영 체계: 7?1 조치와 시장화의 진전 9
제5절 김정은 시대의 경제운영 체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시행과 시장화의 확산 14
제6절 맺음말 25
제3장 북한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전 (홍제환) 29
제1절 서 론 29
제2절 북한 노동제도의 원형 30
제3절 북한 노동시장 형성 배경 32
제4절 북한 노동시장의 형성과 확대 37
제5절 북한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45
제6절 소 결 51
제4장 북한의 노동시장 실태조사와 분석 (정은미) 53
제1절 조사 개요 53
제2절 응답자의 분포 57
제3절 유형별 경제활동 실태 75
제4절 소 결 85
제5장 북한 노동법에 관한 고찰 (박제성) 89
제1절 북한과 북한법의 법적 지위 89
제2절 북한법의 기본 원리 95
제3절 북한 노동법의 기본 구조 100
제4절 북한 노동법의 최근 동향 106
제5절 소 결 110
제6장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복지 법제 분석 (이철수) 112
제1절 서 론 112
제2절 법적 개괄 115
제3절 관련 조항 비교 분석 120
제4절 소 결 142
제7장 노동시장 발전의 조건과 북한의 현 상황, 미래 (오상봉) 148
제1절 서 론 148
제2절 노동시장 형성의 조건 149
제3절 북한의 상황 151
제4절 북한 노동시장 전망 154
제5절 소 결 162
제8장 요약 및 결론 (오상봉) 164
참고문헌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