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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연구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연구

(연구보고서 2019-13)

이규용, 김현미, 김철효, 주수인 (지은이)
  |  
한국노동연구원
2019-12-30
  |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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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연구

책 정보

· 제목 :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연구 (연구보고서 2019-13)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26004089
· 쪽수 : 219쪽

책 소개

외국인 비합법 체류와 취업문제를 노동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최근의 비합법 외국인력 노동시장 구조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된 연구보고서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규용)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 (김철효) 6
제1절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용어와 개념 6
제2절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 21
제3장 외국인 비합법 체류?고용 실태 및 원인 분석 (이규용) 36
제1절 활용가능 자료 36
제2절 체류기간 초과자 분석과 시사점 38
제3절 외국인 비합법 고용과 쟁점 51
제4절 노동시장 인력부족과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 61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68
제4장 취업비자 외국인력의 비합법화 결정요인과 영향 :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이규용) 70
제1절 고용허가제 자격자의 비합법 체류 70
제2절 사업장 이탈자의 발생요인 및 영향 분석 : 사업장 데이터를 중심으로 88
제3절 비전문 외국인력의 비합법화 요인 및 출국확률 분석 : 외국인력 데이터를 중심으로 99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17
제5장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의 형성과 유형 (주수인) 120
제1절 들어가는 말 120
제2절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매개기능과 형성경로 124
제3절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유형과 특징 141
제4절 시사점 151
제6장 외국인 비합법 고용 사례연구 :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김현미) 153
제1절 조선업 사례 153
제2절 물류업 사례 179
제3절 건설업 사례 186
제4절 간병업 사례 194
제7장 외국인 비합법 체류 및 고용에 대한 정책방향 (이규용.주수인) 203
제1절 입국 및 체류관리의 강화 204
제2절 외국인력 공급제도 개선을 통한 합법고용 활성화 206
제3절 여전히 유효한 합법화조치 208
제4절 외국국적 동포의 활용도 제고와 비합법화 방지 210
제5절 중장기 전략을 고려한 외국인력 활용체계 구축 211
참고문헌 213

저자소개

이규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 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현재윈스퀘어경영컨설팅(주) 부대표컨설턴트, 대학경영학회 이사, 한국인사관리학회 이사 역임행정안전부 정부혁신평가단 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저서「인사노무관리론」(공저, 박문각, 2000), 「한국 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공저,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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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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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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