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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정책과제

외국인력 정책과제

(정책자료 20-08)

이규용, 최홍엽, 주수인 (지은이)
  |  
한국노동연구원
2020-12-30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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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정책과제

책 정보

· 제목 : 외국인력 정책과제 (정책자료 20-08)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26004928
· 쪽수 : 140쪽

목차

요 약 i

제1장 들어가며 (이규용)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7

제2장 상주외국인 규모의 변화와 도전 (이규용) 10
제1절 정책대상은 누구인가? 10
제2절 상주외국인 추이와 체류실태 19
제3절 상주외국인 규모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33
제4절 소 결 37

제3장 외국인력 도입체계와 사업장 변경: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이규용) 40
제1절 문제 제기 40
제2절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와 평가 41
제3절 사업장 변경과 쟁점 56
제4절 소 결 93

제4장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관리제도의 규제와 쟁점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주수인) 97
제1절 문제 제기 97
제2절 외국인력 도입규제와 영향 98
제3절 외국인력 관리와 사각지대 109
제4절 숙련인력 유출과 현실 117

제5장 외국인력 정책과제 (최홍엽.이규용) 120
제1절 외국인력 개방확대와 정책과제 120
제2절 외국인력 규제 개선방향 126

참고문헌 138

저자소개

최홍엽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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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 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현재윈스퀘어경영컨설팅(주) 부대표컨설턴트, 대학경영학회 이사, 한국인사관리학회 이사 역임행정안전부 정부혁신평가단 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저서「인사노무관리론」(공저, 박문각, 2000), 「한국 우량기업의 노사관계 DNA」(공저,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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