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노동조합 연구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자영업자 노동조합 실태 (차유미) 5
제1절 서 론 5
제2절 자영업자 노동조합 출현 배경 9
제3절 자영업자 노동조합의 특성 18
제4절 소 결 30

제3장 자영업자 노동조합 유럽 사례 (남궁준) 32
제1절 서 론 32
제2절 개별 유럽 국가의 규율 35
제3절 유럽연합의 규율 38
제4절 유럽평의회의 규율 상황 44
제5절 소 결 51

제4장 자영업자 노동조합 일본 사례 (정영훈) 52
제1절 서 론 52
제2절 노동조합법 제정과 노동자 개념 이해 55
제3절 노동조합법 제정 이후 노동자 개념에 관한 학설, 중노위/법원의 입장 64
제4절 노동자 개념 확장을 위한 시도 72
제5절 비임금근로자에 관한 노동입법정책 80
제6절 정리:일본 노동법제도에서의 자영업자의 지위 88

제5장 자영업자 노동조합의 법적 쟁점 (박제성) 90
제1절 서론적 논의 90
제2절 단결권: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유권 99
제3절 단체교섭권: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유권 106
제4절 단체행동권: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유권 111
제5절 소 결 118

제6장 결 론 (박제성) 119

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