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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POD] 대한민국 도로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27269326
· 쪽수 : 155쪽
· 출판일 : 2019-04-12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27269326
· 쪽수 : 155쪽
· 출판일 : 2019-04-12
책 소개
교양 법령집 시리즈. 도로법을 다룬다.
목차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11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25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39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64
제6장 도로의 점용 86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102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114
제9장 보칙 125
제10장 벌칙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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