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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POD] 대한민국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27271640
· 쪽수 : 151쪽
· 출판일 : 2019-04-3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27271640
· 쪽수 : 151쪽
· 출판일 : 2019-04-30
책 소개
교양 법령집 시리즈. 정신건강복지법을 다룬다.
목차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14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38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66
제5장 보호 및 치료 70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93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115
제8장 벌칙 124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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