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사회복지사업법 해설

제1장 사회복지법인
제2조(정의) / 3
1. 사회복지법인이란? / 3
2. 사회복지법인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사회복지법인의 권리능력) / 3
3.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轉換)될 수 있는지 여부 / 5
4. 사회복지법인을 이종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6
[준용]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 8
1. 원칙 / 8
2. 제한 / 8
3. 법인의 행위능력 / 10
[준용]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1
1. 의의 / 11
2. 요건 / 11
3.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 / 12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 13
1.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범위 / 13
2. 사회복지법인의 주무관청 : 광역시·도 / 14
3. 설립허가의 절대적 기준(재산의 확보) / 15
4. 설립허가신청서 기재사항(규칙 제7조제1항 / 별지 제7호서식) / 16
5. 설립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 21
6. 결격사유 확인 / 27
[준용] ｢민법｣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 28
1. 의의 / 28
2. 절차 / 28
[준용]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29
1. 생전처분의 경우 / 29
2.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29
제17조(정관) / 31
1. 필요적 기재사항 / 31
2. 임의적 기재 사항 / 44
3. 정관의 변경 / 47
제18조(임원) / 51
1. 임원의 정수(定數) / 52
2. 외부추천이사 / 54
3.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 67
4. 임원의 임기 / 74
5. 외국인 이사의 비율 / 80
6. 임원의 임면보고 / 80
7. 감사의 선임 / 82
[준용] ｢민법｣ 제61조·제65조 이사 관련 사항 / 85
1.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 85
2. 손해배상책임 / 85
[준용] ｢공설법｣ 제6조(이사회) / 86
[준용] ｢공설법｣ 제7조(이사회의 기능) / 87
[준용] ｢공설법｣ 제8조(이사회의 소집) / 88
1. 소집권자 / 88
2. 소집사유 / 88
3. 소집방법 / 89
4. 조문의 구조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 91
[준용] ｢공설법｣ 제9조(의결정족수 등) / 92
1. 원칙 / 92
2. 의결권 평등 / 92
3. 서면결의 금지 / 92
[준용] ｢공설법｣ 제10조(감사의 직무) / 93
1. 일반직무 / 93
2. 보고의무 / 93
3. 유지(留止)청구 / 93
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 95
1. 도입 이유 / 95
2. 적용대상 / 96
3. 적용시점 / 96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97
1. 결격사유의 의의 / 98
2. 결격사유의 효과 / 98
3. 결격사유의 종류 / 99
4. 결격사유의 확인 / 118
제20조(임원의 보충) / 123
1. 결원의 의미 / 123
2. 보충의 방법 / 124
3. 소결(小結) / 124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 125
1. 겸직 금지 범위 / 125
2. 이사의 겸직 금지 / 125
3. 감사의 겸직 금지 / 127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 129
1. 해임명령의 법적 성격 / 129
2. 해임명령 위반의 효과 / 130
3. 해임명령 사유 / 130
4. 해임명령 대상 임원 / 133
5. 해임명령 절차 / 135
6.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 소집 의무 / 137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 139
1. 요건 등 / 139
2. 효과 / 140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 141
1. 제도의 취지 / 141
2. 선임 요건 / 142
3. 선임 청구권자 / 145
4. 선임권자 / 146
5. 선임 시기 / 146
6. 임시이사의 數 / 147
7. 임시이사의 자격 / 147
8. 임시이사의 권한 / 148
9. 재임기간 / 149
10. 이사회 소집 권고 / 149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 151
1. 해임사유 / 151
2. 해임의 효과 / 153
제23조(재산) / 155
1. 의의 / 155
2. 재산의 분류 / 156
3. 기본재산 처분허가 / 162
4. 기본재산에 관한 장기차입 허가 / 170
5. 허가 없는 처분 및 차입의 효과 / 172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 173
1. 취득 보고 대상 / 173
2. 편입조치 / 174
3. 보고 시기 및 방법 등 / 174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 175
1. 의의 / 175
2. 필수적 기재사항 / 176
3. 작성시기 / 178
4. 작성방법 / 179
5. 회의조서(會議調書) / 183
6. 회의록 공개 / 183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 185
1. 의의 / 185
2. 사유 / 185
3. 절차 / 191
4. 허가취소 후 행정처리 / 192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 195
1. 의의 / 195
2. 남은 재산의 범위 / 196
3. 귀속절차 / 196
4. 귀속 후 사용방법 / 197
제28조(수익사업) / 199
1. 의의 / 199
2. 요건 및 한계 / 199
3. 수익의 회계처리 및 사용용도 / 203
4. 수익사업의 시정·정지명령 가능 여부 / 203
제30조(합병) / 205
1. 의의 / 205
2. 절차 / 206
3. 효과 / 206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 207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 209
｢민법｣ 중 등기와 관련하여 준용되는 중요사항 / 210
1. 설립등기 / 210
2. 법인의 등기 사항 / 210
3. 분사무소 설치등기 / 214
4. 기타 등기 사항 / 215
5. 등기기간의 기산 / 215
6. 등기 대항력 및 공고 / 216
7.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벌칙 / 216
｢민법｣ 중 해산과 관련하여 준용되는 중요사항 / 217
1. 해산·청산의 검사·감독 주체 / 217
2. 해산사유 / 217
3. 파산신청 / 217
4. 청산법인(淸算法人) / 217
5. 청산인(淸算人) / 218
6. 해산등기(解散登記) 및 해산신고(解散申告) / 219
7. 청산종결등기·신고 / 219

제2장 사회복지시설
제2조(정의) / 223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 223
2.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 22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225
1. 타 법률 우선 원칙 / 225
2. 법률 개정시 ｢사회복지사업법｣ 취지 부합 원칙 / 225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 227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229
1. 주무관청 / 229
2. 신고 의무 연혁 / 230
3. 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법적 성질 / 230
4. 설치·운영이 가능한 자의 범위 / 231
5. 신고 절차 / 236
6. 소방시설 확인 / 240
7. 시설신고증 발급 등 / 240
8. 변경신고 / 240
9. 설치·운영 신고가 불가능한 자 / 241
10. 재무·회계기준의 준수 의무 / 243
11. 위탁운영 기준 등 / 244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 251
1. 입법취지 / 251
2. 통합방식 / 251
3. 통합 운영 등의 전제조건 / 252
4. 통합 운영 등의 기준 / 253
5. 통합 운영 등에 대한 판단권자 / 253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 255
1. 가입 의무자 / 255
2. 가입 필요 시설 / 255
3. 손해배상책임 종류 등 / 255
4. 가입 대상 상품 / 257
5. 미가입시 처벌 / 257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259
1. 안전점검 의무자 / 259
2. 종류 및 대상 등 / 259
3. 미점검시 처벌 / 260
제35조(시설의 장) / 261
1. 의의 / 261
2. 채용권자 / 262
3. 상근의무 / 262
4. 결격사유 / 264
5. 결격사유 해당 시 업무 처리 / 264
제35조의2(종사자) / 267
1. 의의 / 267
2. 결격사유 / 268
3. 결격사유 해당 시 업무 처리 : 시설장 관련 사항 참조 / 270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 271
제36조(운영위원회) / 273
1. 의의 및 연혁 / 273
2. 설치 의무자 / 274
3. 심의 / 274
4. 보고 / 277
5. 운영위원 / 277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 285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 287
1. 즉시 운영 의무 / 287
2. 시설 운영의 휴지·재개·폐지의 신고 / 288
3. 휴지·폐지 시 필요조치 / 288
4. 운영재개 시 필요조치 / 289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291
1. 의의 / 291
2. 처분권자 / 292
3. 처분사유 및 기준 – 제51조제1항 위반시 / 293
4. 처분 시 유의사항 / 303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 305

제3장 보칙
제42조(보조금 등) / 309
1. 보조금의 정의 및 성격 / 309
2.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 / 309
3. 보조금 반환 / 311
제42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 313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 315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317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 319
제44조(비용의 징수) / 321
1. 의의 / 321
2. 징수방법 및 예외 / 322
제45조(후원금의 관리) / 323
1. 후원금의 정의 / 323
2. 관리의무 / 323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준수 필요 / 323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 325
1.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자 / 325
2. 누설 금지 대상 / 325
제48조(압류 금지) / 327
제49조(청문) / 327
제50조(포상) / 327
제51조(지도·감독 등) / 329
1. 개요 / 329
2. 지도·감독 / 330
3. 회계감사 / 330
4. 주무관청이 다른 경우 권한 행사 방법 / 331

제4장 벌칙
제53조·제54조(벌칙) / 335
제56조(양벌규정) / 337
제58조(과태료) / 339
1. 법 제35조의3 관련(시행령 별표 4) / 339
2. 그 밖의 행위 관련(시행령 별표 5) /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