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사회복지사업법 해설

제1장 사회복지법인 / 1

제2조(정의) / 3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 8
"민법" 제44조(재단법인 정관 보충) / 21
"민법" 제48조(출연재산 귀속시기) / 22
제17조(정관) / 24
제18조(임원) / 43
"민법" 제61조·제65조 이사 관련 사항 / 75
"공설법" 제6조(이사회) / 76
"공설법" 제7조(이사회의 기능) / 77
"공설법" 제8조(이사회의 소집) / 78
"공설법" 제9조(의결정족수 등) / 82
"공설법" 제10조(감사의 직무) / 83
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 84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86
제20조(임원의 보충) / 103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 105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 107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 116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 117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 125
제23조(재산) / 129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 147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 149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 159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 167
제28조(수익사업) / 170
제30조(합병) / 175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 177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 178
"민법" 중 등기와 관련하여 준용하는 중요사항 / 179
"민법" 중 해산과 관련하여 준용하는 중요사항 / 186


제2장 사회복지시설 / 187

제2조(정의) / 19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93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 194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195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 214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 217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220
제35조(시설의 장) / 222
제35조의2(종사자) / 227
제36조(운영위원회) / 230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 241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 242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245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 258


제3장 보칙 / 259

제42조(보조금 등) / 261
제42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 264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 265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266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 267
제44조(비용의 징수) / 268
제45조(후원금의 관리) / 270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 271
제48조(압류 금지) / 273
제49조(청문) / 274
제50조(포상) / 275
제51조(지도·감독 등) / 276


제4장 벌칙 / 277

제55조·제54조(벌칙) / 281
제56조(양벌규정) / 282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83
제58조(과태료) / 284


(부록1) 알아두면 유용한 사례 / 287

사회복지법인의 존재형태는 재단(財團)인지 아니면 사단(社團)인지 / 289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체 없이”의 의미 / 291
기본재산 경매 시 주무관청 허가 여부 / 294
기본재산 무상임대 관련 법리 정리 / 298
제한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주무관청의 처리 방법 / 300
기본재산에 대한 채권자 대위(代位) 처분 가능 여부 / 304
기본재산 처분 시 “지방계약법” 준수 여부 / 306
청산 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309
파산 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311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사회적기업” 운영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313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가능 여부 / 315
사회복지법인의 해외사업 수행의 적부(適否) / 319
새롭게 선임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 / 321
임시이사의 법적 지위 / 322
임시이사의 대표이사 취임 가능 여부 / 323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 325
임시이사를 해임할 때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 328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법리 정리 / 331
대표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법리 정리 / 335
대표이사(이사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법리 정리 / 339
이사 정수 증원에 따른 외부추천이사 선임 방법 / 342
외부추천이사가 재임 중 추천배제 대상 지위에 해당되는 경우 / 344
임원 직무집행 정지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지? / 345
임원 해임명령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지? / 347
임원이 사임한 경우 그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 / 349
이사회 의결권 대리행사 및 영상회의 가능 여부 / 351
이사회 소집권자 흠결의 효과 / 353
정족수 계산 시 제척사유 등에 해당하는 이사의 계산방법 / 356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 받아야 하는지 여부 / 359
사회복지법인의 분할(분리) 가능 여부 / 360
사회복지시설 수탁 주체 선정 시 유의사항 / 364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 366


(부록2)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