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해설

입법 연혁 3
제1조(목적) 7
제1조의2(기본이념) 8
제2조(정의) 1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13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14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15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16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17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18
제10조(지도·훈련) 19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20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21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22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5
제12조(국가시험) 26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27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29
[준용]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39
[준용]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2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45
[준용] ｢민법｣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60
[준용]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61
제17조(정관) 63
제18조(임원) 83
[준용] ｢민법｣ 제61조·제65조 이사 관련 사항 119
[준용] ｢공설법｣ 제6조(이사회) 120
[준용] ｢공설법｣ 제7조(이사회의 기능) 121
[준용] ｢공설법｣ 제8조(이사회의 소집) 122
[준용] ｢공설법｣ 제9조(의결정족수 등) 126
[준용] ｢공설법｣ 제10조(감사의 직무) 127
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129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131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161
제20조(임원의 보충) 163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165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169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179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181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191
제23조(재산) 197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217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219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229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239
제28조(수익사업) 243
제30조(합병) 249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251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253
｢민법｣ 중 등기와 관련하여 준용되는 중요사항 254
｢민법｣ 중 해산과 관련하여 준용되는 중요사항 262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265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271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293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297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301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303
제35조(시설의 장) 305
제35조의2(종사자) 311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315
제36조(운영위원회) 317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329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331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335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349
제41조의2(재가복지시설)/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353
제42조(보조금 등) 357
제42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360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361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362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363
제44조(비용의 징수) 365
제45조(후원금의 관리) 367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369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375
제48조(압류 금지) 377
제49조(청문) 377
제50조(포상) 377
제51조(지도·감독 등) 379
제53조·제54조(벌칙) 385
제56조(양벌규정) 387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88
제58조(과태료) 389

(부록1) 알아두면 유용한 사례
사회복지법인의 존재 형태는 재단(財團)인지 아니면 사단(社團)인지 395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체 없이”의 의미 397
기본재산 경매 시 주무관청 허가 여부 400
기본재산 무상임대 관련 법리 정리 404
제한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주무관청의 처리 방법 406
기본재산에 대한 채권자 대위(代位) 처분 가능 여부 410
기본재산 처분 시 ｢지방계약법｣ 준수 여부 412
공용수용(公用收用)과 기본재산 처분과의 관계 415
청산 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17
파산 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19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사회적기업” 운영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421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가능 여부 423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특수학교 설치·경영 가능 여부 427
사회복지법인의 해외사업 수행의 적부(適否) 429
새롭게 선임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 431
임시이사의 대표이사 취임 가능 여부 432
임시이사를 해임할 때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434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법리 정리 437
대표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법리 정리 441
대표이사(이사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법리 정리 445
이사 정수 증원에 따른 외부추천이사 선임 방법 448
외부추천이사가 재임 중 추천배제 대상 지위에 해당되는 경우 450
임원 직무집행 정지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지? 451
임원 해임명령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지? 453
임원이 사임한 경우 그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 455
이사회 의결권 대리행사 가능 여부 457
이사회 소집권자 흠결의 효과 459
정족수 계산 시 제척사유 등에 해당하는 이사의 계산방법 462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 받아야 하는지 여부 465
사회복지법인의 분할(분리) 가능 여부 466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증여”의 한계 470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472
사회복지시설 수탁 주체 선정 시 유의사항 473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결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75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477
취업제한 VS 결격사유 478
출연(出捐) VS 후원(後援) VS 기부(寄附) 480

(부록2)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