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해설

제1장 사회복지법인

제2조(정의) 3
1. 사회복지법인이란? 3
2. 사회복지법인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사회복지법인의 권리능력) 3
3.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轉換)될 수 있는지 여부 5
4. 사회복지법인을 이종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6

[준용]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9
1. 원칙 9
2. 제한 9
3. 법인의 행위능력 10

[준용]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2
1. 의의 12
2. 요건 12
3.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 13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15
1.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범위 15
2. 사회복지법인의 주무관청 : 광역시·도 16
3. 설립허가의 절대적 기준(재산의 확보) 17
4. 설립허가신청서 기재사항(규칙 제7조제1항 / 별지 제7호서식) 18
5. 설립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23
6. 결격사유 확인 29

[준용] ?민법?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30
1. 의의 30
2. 절차 30

[준용]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1
1. 생전처분의 경우 31
2.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31

제17조(정관) 33
1. 필요적 기재사항 33
2. 임의적 기재 사항 46
3. 정관의 변경 49

제18조(임원) 53
1. 임원의 정수(定數) 54
2. 외부추천이사 56
3.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69
4. 임원의 임기 76
5. 외국인 이사의 비율 82
6. 임원의 임면보고 82
7. 감사의 선임 84

[준용] ?민법? 제61조·제65조 이사 관련 사항 87
1.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87
2. 손해배상책임 87

[준용] ?공설법? 제6조(이사회) 88

[준용] ?공설법? 제7조(이사회의 기능) 89

[준용] ?공설법? 제8조(이사회의 소집) 90
1. 소집권자 90
2. 소집사유 90
3. 소집방법 91
4. 조문의 구조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93

[준용] ?공설법? 제9조(의결정족수 등) 94
1. 원칙 94
2. 의결권 평등 94
3. 서면결의 금지 94

[준용] ?공설법? 제10조(감사의 직무) 95
1. 일반직무 95
2. 보고의무 95
3. 유지(留止)청구 95

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97
1. 도입 이유 97
2. 적용대상 98
3. 적용시점 98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99
1. 결격사유의 의의 100
2. 결격사유의 효과 100
3. 결격사유의 종류 101
4. 결격사유의 확인 123

제20조(임원의 보충) 129
1. 결원의 의미 129
2. 보충의 방법 130
3. 소결(小結) 130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131
1. 겸직 금지 범위 131
2. 이사의 겸직 금지 131
3. 감사의 겸직 금지 133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135
1. 해임명령의 법적 성격 135
2. 해임명령 위반의 효과 136
3. 해임명령 사유 136
4. 해임명령 대상 임원 139
5. 해임명령 절차 141
6.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 소집 의무 143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145
1. 요건 등 145
2. 효과 146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147
1. 제도의 취지 147
2. 선임 요건 148
3. 선임 청구권자 151
4. 선임권자 152
5. 선임 시기 152
6. 수(數) 153
7. 자격 153
8. 권한 154
9. 재임기간 155
10. 이사회 소집 권고 155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157
1. 해임사유 157
2. 해임의 효과 159

제23조(재산) 163
1. 의의 163
2. 재산의 분류 165
3. 기본재산 처분허가 171
4. 기본재산에 관한 장기차입 허가 180
5. 허가 없는 처분 및 차입의 효과 182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183
1. 취득 보고 대상 183
2. 편입조치 184
3. 보고 시기 및 방법 등 184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185
1. 의의 185
2. 필수적 기재사항 186
3. 작성시기 188
4. 작성방법 189
5. 회의조서(會議調書) 193
6. 회의록 공개 193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195
1. 의의 195
2. 사유 195
3. 절차 201
4. 허가취소 후 행정처리 202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205
1. 의의 205
2. 남은 재산의 범위 206
3. 귀속절차 206
4. 귀속 후 사용방법 207

제28조(수익사업) 209
1. 의의 209
2. 요건 및 한계 209
3. 수익의 회계처리 및 사용용도 213
4. 수익사업의 시정·정지명령 가능 여부 214

제30조(합병) 215
1. 의의 215
2. 절차 216
3. 효과 216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217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219

?민법? 중 등기와 관련하여 준용되는 중요사항 220
1. 설립등기 220
2. 법인의 등기 사항 220
3. 분사무소 설치등기 224
4. 기타 등기 사항 225
5. 등기기간의 기산 225
6. 등기 대항력 및 공고 226
7.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벌칙 226

?민법? 중 해산과 관련하여 준용되는 중요사항 228
1. 해산·청산의 검사·감독 주체 228
2. 해산사유 228
3. 파산신청 228
4. 청산법인(淸算法人) 228
5. 청산인(淸算人) 229
6. 해산등기(解散登記) 및 해산신고(解散申告) 230
7. 청산종결등기·신고 230

제2장 사회복지시설

제2조(정의) 235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235
2.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23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37
1. 타 법률 우선 원칙 237
2. 법률 개정시 ?사회복지사업법? 취지 부합 원칙 237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239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241
1. 주무관청 241
2. 신고 의무 연혁 242
3. 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법적 성질 242
4. 설치·운영이 가능한 자의 범위 243
5. 신고 절차 248
6. 소방시설 확인 252
7. 시설신고증 발급 등 252
8. 변경신고 252
9. 설치·운영 신고가 불가능한 자 253
10. 재무·회계기준의 준수 의무 255
11. 위탁운영 기준 등 256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263
1. 입법취지 263
2. 통합방식 263
3. 통합 운영 등의 전제조건 264
4. 통합 운영 등의 기준 265
5. 통합 운영 등에 대한 판단권자 265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267
1. 가입 의무자 267
2. 가입 필요 시설 267
3. 손해배상책임 종류 등 267
4. 가입 대상 상품 269
5. 미가입시 처벌 269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271
1. 안전점검 의무자 271
2. 종류 및 대상 등 271
3. 미점검시 처벌 272

제35조(시설의 장) 273
1. 의의 273
2. 채용권자 274
3. 상근의무 274
4. 결격사유 276
5. 결격사유 해당 시 업무 처리 276

제35조의2(종사자) 279
1. 의의 279
2. 결격사유 280
3. 결격사유 해당 시 업무 처리 : 시설장 관련 사항 참조 282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283

제36조(운영위원회) 285
1. 의의 및 연혁 285
2. 설치 의무자 286
3. 심의 286
4. 보고 289
5. 운영위원 289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