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언어재활사가 알아야 할 최신 보건의료관계법규

지은이의 말 6

제1장 장애인복지법 8
총칙 27
기본정책의 강구 35
복지 조치 45
자립생활의 지원 71
복지시설과 단체 73
장애인보조기구 99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102
벌칙 120

제2장 법령의 해석 127

제3장 판례 154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 155
우리나라에 입국한 난민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172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184
대학병원에서 내린 장애진단과 장애 등급 결정이 다른 경우 191
장애등급(뇌병변장애 5급)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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