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

서장 시민들은 실상을 알아야 한다

제1장 조세 피난처란 무엇인가
1 어디에 있을까? 왜 있을까?
2 조세 피난처 리스트
3 역외 금융센터
4 조세 피난처 이용법

제2장 달아나는 부유층
1 절세 · 조세 회피 · 탈세
2 조세 피난처 사건 기록―1
3 몰락하는 중간층

제3장 달아나는 기업
1 국경을 초월한 조세 회피 문제
2 조세 피난처 사건 기록―2
3 조세 피난처 대책세제
4 이전가격세제
5 세금 쟁탈전

제4장 검은 자금의 세탁 장치
1 범죄 자금을 쫓아
2 조세 피난처 사건 기록―3
3 테러 자금과의 관련성

제5장 잇따른 금융 위기
1 자금의 위협
2 되풀이되는 금융 위기
3 위기의 연쇄와 위험
4 조세 피난처의 해악

제6장 조세 피난처 대책 모색
1 대책과 과제
2 조세 피난처 퇴치
3 헤지펀드 퇴치
4 거시 건전성 규제
5 새로운 세금제도

종장 세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후기
역자 후기

고액 소득자 중에는 갖은 술수를 동원해 해외 조세 피난처로 소득을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이 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눈을 피해 조세 피난처라는 무대에서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해치는 악행을 일삼는다. 그런 악행에 따른 병폐가 결국에는 시민의 생활은 물론 한 나라의 재정 기반을 뒤흔들고 급기야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다.

스위스 금융업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은행 비밀보호법(스위스 은행법 47조 비밀보호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일본-스위스 연차 금융 협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일이 있다. 스위스의 금융감독 당국은 거세게 항변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회의장 밖에까지 쫓아와 큰 소리로 설명하려고 했다. 그만큼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잇따른 금융 위기의 배후에는 폭주하는 과잉 자금이 있다. 그런 과잉 자금이 생겨나는 과정에는 어떤 식으로든 조세 피난처가 얽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 피난처는 케이맨 제도와 같은 지역뿐만이 아니다. 런던의 시티와 같은 선진국 역외 금융센터도 포함된다.

내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불필요한 금융 위기를 거듭 초래하는 자금의 폭주이며 헤지펀드 등에 머니 게임의 무대를 제공하는 조세 피난처(선진국 역외 금융센터를 포함한)의 해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