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이해와 활용

01 아파트 매도·매수 시점
02 아파트 매도·매수 시 주의 사항
03 아파트 매도·매수 관련 정보
04 입주자대표회의
05 아파트 관리 규약
06 아파트 관리사무소
07 장기수선충당금
08 하자 보수
09 층간 소음
10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그렇다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삶의 만족도는 높을까?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등에서 보듯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물론 아파트에 사는 것과 삶의 만족도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연관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하면 아파트에 살아도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반증이다. 아파트는 단지 ‘가격’이 올랐을 뿐 아파트에 거주하는 삶의 ‘가치’가 고양되는 것은 아닌 탓이다.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보는 시각, 아파트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생각이 지배적인 탓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체로서 아파트보다는 또 다른 투자처로서 가격 좋은 아파트를 선호한다.
“사용 설명서 없는 ‘아파트’ 제대로 이해하기” 중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등은 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하거나 또는 주택 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때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지역 난방 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에서

아파트 시공은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공정 자체가 그나마 표준화되어 있어 내력벽 등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체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관련법 테두리 안에 있는 개별 하자들이 발생한다. 발생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 부분에 따라 청구권자가 다르다. 전용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유 부분은 입주자가 청구권자이며, 공용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발생 하자에 대한 보수 절차는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 책임 기간 내 사업 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한다.
“하자 보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