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전망 124호 - 2025.여름호

특집 1 ‘새 공화주의’와 지역 체제
⋅탄핵 정국과 외교 정책 : 새 공화주의적 외교 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제언
구갑우
⋅공화주의적 시민국가론을 위한 시론 : 지역 주권ᐨ연방제와 아시아 공화권
이기호
⋅공화주의적 지역 발전 모델의 모색
정준호·이일영

특집 2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주택 공급 정책의 성과 평가와 향후 방향 : 윤석열 정부 3여 년간을 중심으로
진미윤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서정렬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탐색
이상영

논평
⋅‘중도적 공화주의’ 비판에 대한 반론
채진원
⋅새 공화주의에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원성연

논단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금융 : 기후 금융은 지역(금융) 발전의 기회인가
김준일

일반 논문
⋅사회적 경제가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는 법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명호

연구 노트
⋅AI 시대의 리더십에 대한 공화주의적 탐색
신병규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헌정 체제는 일대 위기를 맞았다. 계엄 시도 그 자체도 문제려니와 윤석열 탄핵을 둘러싸고 국가 전체가 분열과 충돌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에 따라 6·3 대선 국면이 열리고 탄핵을 둘러싼 광장에서의 격돌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헌정 체제의 위기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헌정 파괴 세력은 여전히 상당한 지지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헌정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 요소는 거의 붕괴 상태에 있는데, 대선 국면에서 시스템을 파괴하는 힘은 제어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정당 정치의 분열은 더욱 극단화되어, 서로를 향해 ‘쿠데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군부를 동원한 쿠데타뿐만 아니라, ‘사법 쿠데타’, ‘입법 쿠데타’ 등과 같은 용어가 일상 언어가 되고 있다.
비상계엄 시도의 후유증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시스템 전환에 대한 토론을 가로막고 있다. 대선 국면에 들어섰지만, 격변의 상황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국가 비전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쿠데타는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다. 쿠데타에 쿠데타로 맞서는 악무한에서 벗어나려면 새롭게 지향하는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를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는 공동체를, 새 공화주의(New Republicanism) 국가 혹은 새로운 민주 공화국을 지향하는 국가라 부른 바 있다.
��동향과 전망�� 124호 특집 1에서는 새 공화주의 대안 논의를 이어 간다. 이번에는 지역 질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구갑우는 새 공화주의의 규범적·규제적 이상을 국내적, 한반도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으로 설정하고, 탄핵 정국 속의 외교 정책을 평가한다. 이기호는 신공화주의 국가론 개념과 아시아적 시민국가의 전통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권, 아시아 공화권에 입각한 시민국가론을 재구성한다. 정준호·이일영은 신공화주의 지역 발전 이론에서 나타난 이동성, 분권, 균형의 세 가지 목표를 검토하고, 분권ᐨ균형의 다극형 지역 발전 모델로의 전환 전략을 제기한다.
특집 2에서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진미윤은 윤석열 정부 3여 년간의 주택 공급 정책을 계획 물량, 추진 방식, 공급 대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서정렬은 문재인 정부와 이후 윤석열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을 비판적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상영은 주거 체제의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고, 현재 부동산 정책이 이러한 주거 체제와 어떻게 연관되며, 향후 정책 지향이나 수단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검토한다.
특집에 이어 두 편의 논평을 싣는다. 채진원은 정상호의 채진원 비판(『동향과 전망』120호, 2024. 2)을 재비판한다. 요지는 정상호가 제시하는 ‘진보적 공화주의’는 공화주의라기보다는 공동체주의에 가깝다는 것이다. 원성연은 『탄핵 이후, 새로운 공화국을 위하여』(2025. 4)라는 단행본에 대한 서평을 내놓는다. 그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새 공화주의가 실천적 지위를 갖기 위해선 그 내용에 대한 새 공화주의가 무엇인지를 대중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평한다.
논단에서는 기후 관련 논의를 이어 간다. 김준일은 기후 금융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정리하고 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서 기후 금융의 관점을 새롭게 제안한다. 일반 논문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사례 연구를 게재한다. 신명호는 연대 조직체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정밀 분석한다. 연구 노트로는 AI 시대의 리더십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한다. 신병규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리더십의 변화, 이에 따른 공화주의적 리더십 모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 “편집자의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