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백서

미중 무역협상 백서 발간에 부쳐 v


서문
무역전쟁, 원치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

01
미국이 일으킨 경제무역 마찰은 양국과 전 세계 이익에 반한다

● 미국의 추가관세 조치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무역전쟁은 이른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
● 미국의 무역 횡포가 전 세계에 화를 미치고 있다

02
미국은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쉽게 말을 바꾸는 등 신의와 성실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 첫 번째 말 바꾸기
● 두 번째 말 바꾸기
● 세 번째 말 바꾸기
● 중미 경제무역 협상의 깊은 좌절,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다

03
중국은 평등, 상호 이익, 성실과 신뢰의 협상태도를 끝까지 견지했다

● 협상은 상호존중과 호혜평등 해야 한다
● 협상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 중국은 원칙 문제에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 어떠한 도전도 중국의 전진을 위한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

맺음말

부록

● 중국어 원문 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
● 영어 번역문 China’s Position on the China-US Economic and Trade Consultations

미중 무역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미중 간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중국 부상의 속도를 줄이거나 주저앉힐 필요에 의해 발생했다. 이런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이념전쟁, 담론전쟁, 제도경쟁, 체제경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_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 “발간사” 중에서

중국의 태도는 일관되고 명확하다. 중국과 미국은 협력하면 모두가 이롭지만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은 양국의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이다. 양국 경제무역의 이견과 마찰에 대해 중국은 협력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윈윈하는 합의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협력에는 원칙이 있고 협상에는 ‘마지노선’이 있다. 중국은 중대한 원칙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싸울 필요가 있다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_ “서문” 중에서

중국은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이 시장 원칙에 따른 자발적인 기술 협력을 장려하고 존중해왔다. 강제적 기술 이전을 결단코 반대해왔으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와 범죄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왔다. 중국이 강제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는 지적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미국은 중미 경제구조와 발전 단계의 특성, 글로벌 산업의 분업 구조를 무시하고 중국이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정책을 전개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초래되었고 양자 경제무역 거래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면서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가관세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