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저작권

상식이 통하는 저작권
01 인터넷 저작권의 핵심 기초
02 디지털 음악과 전송권
0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면책
04 온라인 교육 저작권
05 전자책과 배타적발행권
06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조치
07 유튜브의 콘텐츠 저작권
08 SNS와 블로그 저작권
09 디지털 창작과 이용 그리고 법적 제재
10 공정한 인터넷 저작권을 위하여

어느 날 한 통의 내용 증명 편지가 K의 회사에 도착했다.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로부터 온 것이었다. 내용을 보니 K의 회사가 그 보고서에서 그 서체 회사가 개발한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_ “상식이 통하는 저작권” 중에서

인터넷 시대에 전송권은 저작재산권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유통되거나 이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필수적으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즉 ‘전송’을 거치기 때문이다. 물론 복제권도 여전히 중요하다. 모든 전송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파일의 복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복제권과 전송권에 대한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_ “02 디지털 음악과 전송권” 중에서

해당 출판 저작물을 비영리적 인용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하므로, 이용 허락을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속단은 금물이다. 인용되는 부분이 전체 영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용되는 부분이 창작적인지, 인용의 목적이 무엇이고 필요한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공정 이용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단정하기 어렵다.
_ “07 유튜브의 콘텐츠 저작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