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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철학 일반 > 교양 철학
· ISBN : 9791128860614
· 쪽수 : 120쪽
· 출판일 : 2022-05-20
책 소개
목차
법불애민 무이입족(法不愛民 無以立足)
01 국가
02 국회
03 대통령과 정부
04 법원과 검찰
05 언론
06 대학
07 재벌
08 자유
09 평등
10 정의
저자소개
책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에서 억압되는 인간적 가치들을 발견하고, 진정한 국민의 권리 성취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가권력은 시민사회를 축소하고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밀어내는 사법적 권력이 아닌, 시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이라는 복잡한 과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공공의 힘이 되어야 할 것이다.
_ “01 국가” 중에서
국민들은 돈이나 권력의 위력이 법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공정한 룰과 시스템이 작동하는 법치국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 집행의 공정성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의 원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와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과 행정 개혁부터 해야 한다.
_ “03 대통령과 정부” 중에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현재의 권력형 범죄를 엄정하게 처단하는 검찰의 역할이다. 즉 권력과 돈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집단이나 재벌 그룹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은 권력핵심의 비리에는 제대로 접근조차 못하거나 접근하더라도 여론의 공세에 못 이겨 마지못해 접근했으며, 발표한 수사 결과도 축소 수사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처럼 지나치게 권력에 굴종하는 행태를 보여 줌으로써 국민들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_ “04 법원과 검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