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 독일편

Ⅰ 독일 일반현황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가. 정치·경제 현황
나. 사회·문화적 특성
2. 지재권 관련 통계 현황
가. 특허
나. 상표
다. 디자인
라. 2012년 상위 10개 PCT 출원 독일 기업
3. 독일 지재권 분쟁 통계
4. 현지 진출기업 현황
가. 현지 진출기업 현황
나. 투자입지여건 및 애로사항

Ⅱ 지식재산권 소개
1. 특허/실용신안권
2. 디자인권
3. 상표권
4. 부정경쟁방지

Ⅲ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
가. 특허 출원
나. 출원 후 절차 진행
다. 심사
라. 심사국의 심사 및 출원인의 대응
마. 심사의 종료
바. 이의신청
사.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발명
아. 실시 허락의 선언에 의한 수수료 감액
2. 실용신안의 출원 및 관리
가. 개요
나. 실용신안의 대상
다. 출원의 범위
라. 실용신안의 실체 심사
마. 수수료
바. 절차도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가. 디자인 출원
나. 출원 심사
다. 보호의 발생 및 기간
라. 무효 및 말소
마. 절차도
4. 상표의 출원 및 관리
가. 독일 상표제도의 기원
나. 독일의 신 상표법
다. 상표와 영업 표지의 공통점과 상이점
라. 독일이 가입하고 있는 상표관련 국제 조약
마. 상표의 개념 및 종류
바. 출원인 적격
사. 출원에 필요한 사항
아.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
자. 부 등록 사유
차. 절차도
카. 이의신청
타. 상표권의 발생

Ⅳ 지식재산권의 이용 및 보호
1. 지식재산권의 효력
가. 존속기간
나. 독점권과 금지권
다. 효력의 제한
라. 미등록상표(사용상표)
2. 지식재산권의 이용
가. 실시(사용)권의 개념
나. 실시(사용)권의 종류
다. 실시(사용) 계약 시 유의사항
라. 양도 및 등록
3. 권리 행사를 위한 수단
가. 이의신청
나. 경고장
다. 침해금지가처분
라. 민사소송
마. 통관조치
바. 형사소송
4. 권리 침해구제를 위한 특별 규정
가. 생산방법의 추정
나. 보상금 청구권의 강화
다. 정보제공의무
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
마. 통관조치
바. 간접침해
5. 상표침해
가. 침해의 요건
나. 상표권의 충돌과 우선순위

Ⅴ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 침해시 권리자의 대응 방안
가. 특허 침해 대응(공격)
나. 경고장 발송
다. 민사소송
라. 형사소송
마. 통관단속
2.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안
가. 특허 침해 대응(방어)
나. 협상의 진행여부 결정
다. 침해 증거의 요청
라. 무효 조사 및 침해 검토
마. 대응 특허 및 관리자의 배경 조사
바. 협상의 진행
사. 회피설계
아. 법적대응
3. 침해 행위에 대한 비소송 구제 방안
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나. 독일에서의 ADR의 개념
다. 변호사화해제도
라. 직무발명분쟁조정위원회
4. 지식재산권 권리행사 전략
가. 독일의 소송제도
나. 조기금지조치-전시회 압류
다. 전시회 압류에 대한 실무적 대책
5. 세관조치
가. EU법에 의한 세관 조치
나. 독일법의 의한 세관 조치
다. 세관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6.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가. 특허/실용신안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나. 디자인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다. 상표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Ⅵ 기 타
1. 유관기관
가.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나. 기타유관기관
다. 독일 특허 상표청
2. 사법 행정 체계 및 현황
가. 독일 사법 체계 특징
나. 독일 행정 체계 특징
다. 지식재산 관련 사법 구조
3. 변리사제도
가. 독일 변리사 제도
나. 유럽 변리사 제도
4. 현지 대리인 정보
가. 현지 대리인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나. 현지 대리인 평가 정보
다. 현지대리인 정보

Ⅶ 부 록
1. 특허 관련 양식
가. 특허 출원서
나. 발명가의 지정
2. 실용신안 관련 양식
가. 실용신안 출원서
나. 실용신안 전송요청
3. 상표 관련 양식
가. 상표 출원서
나. 상표의 이의신청서
다. 상표 변경출원(전체/부분 확장)
라. 부분 등록 취소 요청
4. 디자인 관련 양식
가. 디자인 출원서
나. 이전 등록 신청
다. 양도 등의 설정 등록 신청서
라. 등록디자인의 무효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