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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해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주요 동향조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29002099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17-11-0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29002099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17-11-03
책 소개
<해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주요 동향조사> 연구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외국의 법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제2장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내용과 특징
제1절 미주
Ⅰ. 미국
Ⅱ. 캐나다
제2절 유럽
Ⅰ. EU
Ⅱ. 독일
Ⅲ. 영국
Ⅳ. 프랑스
Ⅴ. 스웨덴
제3절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Ⅰ. 일본
Ⅱ. 홍콩
Ⅲ. 호주
제3장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기구 분석
제1절 미주
Ⅰ. 미국
Ⅱ. 캐나다
제2절 유럽
Ⅰ. EU
Ⅱ. 독일
Ⅲ. 영국
Ⅳ. 프랑스
Ⅴ. 스웨덴
제3절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Ⅰ. 일본
Ⅱ. 홍콩
Ⅲ. 호주
제4장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전담기구의 비교법적 함의
제1절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창설의 논리적 필연성
제2절 해외 주요국 및 국제동향 시사점과의 비교검토
Ⅰ. 논의의 전제
Ⅱ. 법제의 분석
1. 이론적 전제
2. 쟁점 재검토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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