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연구 목적 처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표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개인정보 관련 개념 고찰
제1절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 민감정보
1. 현행법상 개념정의
2. 주요국가 법제상 개념정의
3. 관련 판례분석
4 문제의 소재
제2절 비식별처리, 익명처리, 가명처리
1. 익명처리와 비식별처리
2. 가명처리
제3절 동의 및 동의 예외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방식으로서의 동의권
2. 동의 예외규정
제4절 소결
1. 개념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입법방식의 모색필요
2. 비식별처리 등의 개념정의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3. 보건의료연구 목적의 비식별처리 개념에 관한 예외적 고려필요

제3장 주요국의 보건의료연구 목적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제1절 미국
1. 관련 법제 분석(HIPAA 등)
2. 보건의료정보의 연구목적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분석
제2절 EU
1. 관련 법제 분석
2. 보건의료정보의 연구목적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분석
제3절 영국
1. 관련 법제 분석(The Data Protection Act 등)
2. 보건의료정보의 연구목적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분석
제4절 일본
1. 관련 법제 분석
2. 보건의료정보의 연구목적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분석

제4장 국내 보건의료연구 목적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제1절 연구 목적 정보 활용 현황 분석
1. 보건의료연구 목적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2. 보건의료연구를 위한 건강정보 개념정의의 모호성
3. 다기관 건강정보 연계시 문제점과 대안
제2절 국내관련 법제 분석
1. 일반법 : 개인정보보호법
2. 개별법 : 영역별 개인정보보호
3. 보건의료 연구목적 개인정보 처리
4. 비식별처리의 문제
5. 문제점 분석

제 5 장 보건의료연구를 위한 합리적 기준 제안
제1절 주요국 규제 특징비교분석 및 시사점
1. 특징비교
2. 시사점
제2절 합리적 기준 도입을 위한 검토
1. 기본 방향성 설정
2. 비식별 조치의 입법적 개념설정
3. 개별법 개정 소요 파악
4. 입법개선 방안의 제언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