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향

제 2 장 통계의 법적 의미 변화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통계의 법적 성격과 의미 변화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제 3 장 해외 주요국의 통계생산 및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변화
제 1 절 통계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EU
5. 독일
6. 프랑스
제 2 절 ICT 환경변화에 따른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및 정책현황
1. 개관
2. 미국
3. 영국
4. 일본
5. EU
6. 독일
7. 프랑스

제 4 장 국내 통계생산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국 법제와의 비교분석
제 1 절 데이터 기반 사회 대응을 위한 국내 법제도 현황
1. 국내 통계시스템 현황 분석
2. ICT 환경변화에 따른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제 2 절 해외 주요국과 한국 법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국가통계의 중요성
2. ICT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한 통계생산방식의 혁신 도모
3. 통계생산기관 간 협업 및 행정정보의 적극 활용
4. 통계 및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의 설계

제 5 장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 1 절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 현행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법제도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3.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
4. 빅데이터의 통계적 활용
5. 국가통계와 공공데이터의 상호관계 및 차이점
6. 국가통계의 개방, 2차적 활용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방안
7.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통계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제 2 절 데이터 기반 사회 대응을 위한 통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 통계생산에 있어 데이터의 활용과 기반조성
2. 행정기관 간의 협업 및 자료공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3. 통계행정 거버넌스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제 6 장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제 2 절 후속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