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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산업공학
· ISBN : 9791170001904
· 쪽수 : 198쪽
목차
서언
요약문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향
제2장 통계의 법적 의미 변화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통계의 법적 성격과 의미 변화
제2절 선향연구 검토 및 시사점
제3장 해외 주요국의 통계생산 및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변화
제1절 통계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EU
5 독일
6 프랑스
제2절 ICT 환경변화에 따른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및 정책현황
1 개관
2 미국
3 영국
4 일본
5 EU
6 독일
7 프랑스
제4장 국재 통계생산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국 법제와의 비교분석
제1절 데이터 기반 사회 대응을 위한 국내 법제도 현황
1 국내 통계시스템 현황 분석
2 ICT 환경변화에 따른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제2절 해외 주요국과 한국 법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국가통계의 중요성 인식
2 ICT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한 통계생산방식의 혁신 도모
3 통계생산기관 간 협업 및 행정정보의 적극 활용
4 통계 및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의 설계
제5장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 현행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법제도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3 행정자료의 통계적 활용
4 빅데이터의 통계적 활용
5 국가통계와 공공데이터의 상화관계 및 차이점
6 국가통계의 개방, 2차적 활용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방안
7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통계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제2절 데이터 기반 사회 대응을 위한 통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 통계생산에 있어 데이터의 활용과 기반조성
2 행정기관 간의 협업 및 자료공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3 통계행정 거버넌스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제6장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제2절 후속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통계 생산체계 혁신릉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