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전략수립과 법제도 개선 연구

제1 장 연구의 개요
제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 절 연구방향과 주요 내용

제2 장 데이터 기반 사회와 국가통계생산 환경의 변화
제1 절 데이터기반 사회로의 이행과 국가 통계체계의 역할
제2 절 국내 국가통계생산 시스템
1. 국가통계 개념 및 현황
2. 국가통계에서 행정자료 활용
3. 빅데이터의 개념

제3 장 해외의 데이터기반 국가통계 대응 정책 분석
제1 절 국가 통계체제 개요
제2 절 분산형 국가통계 생산체계 대응 정책 분석
1. 영국
2. 미국
제3 절 집중형 국가통계 생산체계 대응 정책 분석
1. 캐나다
2. 호주

제4 장 국가통계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제1 절 데이터기반 사회를 위한 국내 국가통계 관련 법제도 현황
1. 통계법
2. 빅데이터 관련 법제 현황
3. 통계 관련 ICT 법제 현황
4. 그 밖의 통계 관련 법제 현황
제2 절 해외 비식별화 관련 입법례와 그 시사점
1. 외국 입법례
2. 시사점

제5 장 국가통계생산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인식 조사
제1 절 조사 목적
제2 절 조사 방법
1. 표본구성과 설문조사 절차
2. 조사내용
제3 절 조사 결과
1. 국가통계 이용 현황
2. 국가통계 이용목적과 이용형태
3. 국가통계자료 입수경로
4. 국가통계 이용만족도
5.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법제도적 측면 인식
6. 국가통계 생산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

제6 장 정책적 시사점
제1 절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법체계 개선방안
제2 절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체계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를 통계작성에 활용하는 방안
2. 개별법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규정하는 방안
3. 통계법의 개정

참고문헌

[부록 1] 전문가 심층면접 녹취록
[부록 2] 전문가조사 설문지
[부록 3] 호주 통계청 방문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