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의료급여 사업안내

제1편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Ⅰ. 의료급여의 개요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2. 지원대상
3. 지원 유형
4. 급여 기준
5. 전산시스템 활용
6. 의료급여 업무흐름도

Ⅱ. 보장기관 등
1. 보장기관(의료급여법 제5조)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 제6조)
3. 업무위탁기관(의료급여법 제33조 제2항)

제2편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

Ⅰ. 신청
1. 급여신청 주체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3. 타법 의료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4. 의료급여 신청 시 안내사항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의료급여 단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4.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Ⅲ. 수급자 자격관리
1. 급여개시일 및 종별 선정 요령
2. 의료급여 상실처리
3.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요령
4. 보장시설 입소자의 자격관리
5. 행복e음 자격 취득 및 상실 처리
6. 의료급여증
7. 사회복지시설 신설 업무처리 절차

제3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절차

Ⅰ. 의료급여 지원범위 및 절차
1. 의료급여 지원범위
2. 의료급여 본인부담
3. 요양비
4. 임신·출산 진료비
5. 장애인보조기기
6. 노인틀니
7.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8.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사전등록제
9. 의료급여 치석제거
10. 의료급여 절차
11.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12.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

Ⅱ.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완화

1.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2.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4.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5.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제4편 의료급여 사례관리

Ⅰ. 사례관리 개요
1. 법적근거
2. 정의
3. 목적
4. 필요성

Ⅱ.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체계
1. 수행 체계
2. 의료급여관리사
3. 예산

Ⅲ. 의료급여사례관리 운영
1. 지역유형
2. 사례관리 대상
3. 사례관리 관리 인원
4. 사례관리 수행기준
5. 사례검토 회의
6. 지역주도형 특화사업

Ⅳ.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1.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2. 다빈도 외래이용자 사례관리
3. 장기입원 사례관리
4. 연중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5.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

제5편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

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관리
1.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운영
2. 의료급여비용의 예탁

Ⅱ. 의료급여비용 지급관리
1. 의료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2. 의료급여비용 지급기준 및 순위

Ⅲ. 의료급여 수급권 확인업무
1. 의료급여 수급권 확인업무

제6편 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권익구제

Ⅰ. 부당이득 등의 확인 및 조사
1. 보고 및 검사
2. 의료급여의 제한 및 상해요인 조사
3.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

Ⅱ. 정산 및 부당이득 환수
1.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의 정산
2. 의료급여비용 사후관리
3.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4.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대상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
5. 부당이득의 징수
6. 행정처분(업무정지 및 과징금)
7. 벌칙
8. 과태료

Ⅲ. 결손처분 및 납부의무의 소멸
1. 결손처분
2. 납부의무의 소멸

Ⅳ. 권익구제제도
1. 이의신청(법 제30조)
2. 행정쟁송

제7편 각종 서식

제8편 부록
1. 의료급여 연혁
2.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3. 양육·간병 또는 보호로 인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인정 기준
4.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
5.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 목록
6.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7.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8.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안내
9. 행정처분의 기준(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관련 별표 2)
10. 과징금의 부과 기준(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4 관련 별표 3)
11.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제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