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질

제1장 서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질/박종민·오현진 1
Ⅰ.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_ 2
Ⅱ. 민주주의의 질 _ 7
Ⅲ. 민주주의의 질: 다차원성 _ 10
Ⅳ. 책의 구성 _ 15
참고문헌 _ 21

제2장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질: 제도변화 및민주주의 지표 분석/오현진·조인영 25
Ⅰ. 서론 _ 25
Ⅱ. 이론적 분석틀: 부분체제 분석 _ 26
Ⅲ. 민주화 30년과 제도개혁 _ 29
Ⅳ. 국제 비교 지표로 본 한국 민주주의의 질 _ 53
V. 결론 _ 66
참고문헌 _ 68

제1편 절차적 차원
제3장 선거민주주의의 질: 경쟁과 참여 및 수직적 문책성/윤광일 75
Ⅰ. 들어가며 _ 75
Ⅱ.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질 논의에서 선거의 위상 _ 76
Ⅲ.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의 질 _ 82
Ⅳ. 나가며 _ 105
참고문헌 _ 109

제4장 시민의 정치참여를 통해서 본 한국 민주주의의 질/김석호 115
Ⅰ. 왜 정치참여에 관심을 갖는가? _ 115
Ⅱ. 한국인의 정치참여: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_ 118
Ⅲ. 시민사회와 참여불평등 _ 122
Ⅳ. 분석결과: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참여불평등 _ 131
Ⅴ. 참여정부의 민주주의의 질이 가장 낮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_ 142
참고문헌 _ 146

제5장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사법권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임 현 151
Ⅰ. 시작하는 말 _ 151
Ⅱ. 민주주의와 법치 _ 153
Ⅲ. 한국의 법치에 대한 인식과 평가 _ 157
Ⅳ. 한국의 사법권에 대한 평가 _ 165
Ⅴ. 사법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 _ 174
Ⅵ. 맺는 말 _ 180
참고문헌 _ 183

제6장 한국의 민주주의와 부패: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 그리고 거대 부패/최진욱 187
Ⅰ. 서론 _ 187
Ⅱ.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 그리고 거대 부패에 관한 이론적 논의 _ 190
Ⅲ. 한국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부패 수준의 변화 _ 194
Ⅳ. 한국 반부패 제도의 흐름과 성과 _ 199
Ⅴ. 한국의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 그리고 거대 부패 _ 203
Ⅵ. 결론: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권력 견제와 감시를 통한거대 부패의 통제 _ 217
참고문헌 _ 220

제7장 수평적 책임성과 민주주의의 질/조원빈 225
Ⅰ. 문제제기 _ 225
Ⅱ. 민주주의 공고화와 수평적 책임성 _ 228
Ⅲ.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_ 231
Ⅳ. 사법부의 독립: 정치의 사법화 _ 240
V. 감사원 독립 _ 250
Ⅵ. 결론 _ 257
참고문헌 _ 260

제2편 실질적 차원
제8장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주체들의 자유: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자유’의 변환에 따른 민주주의의 과제/홍태영 265
Ⅰ. 서론 _ 265
Ⅱ.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자유의 확장: 법적, 제도적 수준 _ 268
Ⅲ. 민주주의적 주체의 형성과 분화: 거대주체의 죽음과 자유로운개인주체들의 등장 _ 284
Ⅳ.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품행의 자유 _ 293
V. 결론 _ 299
참고문헌 _ 301

제9장 민주화 이후 한국의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질/마인섭 305
Ⅰ. 서론 _ 305
Ⅱ. 기존이론 검토: 불평등과 민주주의 _ 309
Ⅲ. 불평등,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민주주의의 질 _ 316
Ⅳ. 민주화 이후 불평등의 정치과정 _ 323
Ⅴ. 결론 _ 342
참고문헌 _ 345

제10장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변화와 지속/박종민 351
Ⅰ. 서론 _ 351
Ⅱ.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구조 _ 353
Ⅲ. 민주주의의 수준 평가와 만족 _ 356
Ⅳ. 민주주의의 질과 성과 평가 _ 357
Ⅴ.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 _ 366
Ⅵ.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 _ 372
Ⅶ. 자유주의 규범에 대한 지지 _ 376
Ⅷ. 민주제도에 대한 지지 _ 380
Ⅸ. 결론 _ 382
참고문헌 _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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