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판국제개발론

01 들어가며:‘開發’에서 ‘發展’으로

1.1. 국제개발에 관한 국정철학의 빈곤 7
1.2. 비판적 국제개발론: 자기성찰적 급진성 14
1.3. 국제정치사회학적 상상력 19

02 국제개발의 비판이론

2.1. 글로벌 수준의 구조적 접근 29
(1)종속이론(DependencyTheories)/세계체제론(World-System Theory)_30
(2)글로벌 역사사회학(Global Historical Sociology)_36
(3)제3세계론(Third World)/글로벌 남반구 연구(Global South Studies)_40

2.2. 국가 수준의 구조－행위자 관계성 44
(1)비판적 발전국가론(Critical Developmental State)_45
(2) 책무성(Accountability) 이론_48
(3) 혼합적 거버넌스(Mixed Governance)_55

2.3. 글로벌－로컬 연계의 국제정치사회학 57
(1)구조화이론(Structuration)/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_58
(2) 국제사회론(International Society)_61
(3)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_65

03 국제개발의 사회적 구성: 행위자, 제도화 과정, 정치화

3.1. 국제개발의 주요 행위자 72
(1) 정부기관_73
(2) 비정부기관_86

3.2. 국제개발의 제도화 과정 100
(1) 원조철학과 국익_101
(2) 제도화 과정의 유형_106
(3) 한국 ODA 정책 및 집행과정_113

3.3. 정권별 국제개발의 정치화 현상 128

04 한국 국제개발의 역사적 형성

4.1.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138

4.2.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153
(1) 유상협력 시행기관 EDCF 설립_154
(2) 무상협력 시행기관 KOICA 설립_163

4.3.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역사 169
(1) 사회적 재구성을 위한 국내 제도화 과정_172
(2) 사회적 재구성을 위한 국제 제도화 과정_192

05 도구적 가치로서의 開發 vs. 총체적 가치로서의 發展

5.1. 도구적 가치로서의 開發: 개발주의의사회적 배태성 202
(1) 글로벌 수준의 구조적 접근_203
(2) 국가 수준의 구조－행위자 관계성_203
(3) 글로벌-로컬 연계의 국제정치사회학_209
5.2. 총체적 가치로서의 發展: 사회발전론의 소환 210
(1) 글로벌 수준의 구조적 접근_211
(2) 국가 수준의 구조－행위자 관계성_212
(3) 글로벌-로컬 연계의 국제정치사회학_214

06 나가며: 국제개발의 발전적 성찰

참고문헌 224
사항색인 257


표 3－1
OECD DAC 회원국의 ODA 추진체계(2016년 9월 기준) 74

표 3－2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의 행위자별 구성도 84

표 3－3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두 가지 유형 108

표 3－4
국제개발협력 1차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 간 비교 118

표 4－1
대한 해외원조의 구성, 1945년∼1961년 139

표 4－2
한국경제에서의 해외원조 비중 142

표 4－3
해외원조의 소비재 구성비율, 1945년∼1961년 143

표 4－4
외국민간원조단체의 원조 추이 148

표 4－5
시대별 한국의 수원국으로서의 경험 149

표 4－6
한국에 대한 유?무상원조 금액 비중, 1945년∼1999년 151

표 4－7
한국의 공여국으로서 역사 155

표 4－8
EDCF의 분야별 지원현황 159

표 4－9
외교부와 KOICA 간의 정합성에 대한 인식 차이 168

표 4－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구조 174

표 4－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원조철학 176

표 4－12
한국의 주요 ODA 법률 및 정책문서 178

표 4－13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ODA/ GNI 계획 182

표 4－14
2012년 DAC 동료검토 주요 권고사항 184

표 4－15
한국 ODA의 구속성?비구속성 지원 현황 186

표 4－16
한국 ODA의 인도적 및 긴급구호 지원 현황 186

표 4－17
2017년 DAC 동료검토 주요 권고사항 188

표 4－18
정부의 ODA 투명성 개선 및 시민사회의 IATI 가입 190

표 5－1
수원국이 지불한 유상원조 이자총액 206

표 5－2
정부의 ODA 책무성 개선 노력 213




그림 2－1
세계체제 안에서 국가의 위치변동 33

그림 2－2
부잔(Buzan)의 국제사회론 개념적 구성도 63

그림 3－1
한국 ODA 추진체계도 79

그림 3－2
한국 개발CSO 설립연도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시작연도 92

그림 3－3
한국 개발CSO의 구조적 관계도 94

그림 3－4
Matland의 정책집행과정모형 111

그림 3－5
통합적 접근방법 도식도 112

그림 3－6
한국 ODA 정책수립의 제도화 과정 115

그림 3－7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KOICA의 사업 집행절차 121

그림 3－8
무상원조의 정책과 집행 구성도 124

그림 3－9
한국 ODA 제도화 과정의 하향식과 상향식의 혼재 126

그림 3－10
정권별 위원회 배치 구조의 변화 131

그림 4－1
한국수출입은행 EDCF 업무조직 현황 158

그림 4－2
KOICA 조직도 165

그림 4－3
2013-2018 ODA/GNI 실제 규모 182

그림 4－4
K-SDGs 수립을 위한 국내 프로세스 195

그림 5－1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비율 204

그림 5－2
한국 ODA의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비율 207

발간사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이 설립된 지 내년 2020년이면 10년이 된다.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캠퍼스) 구성원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미래캠퍼스의 새로운 위상으로서 연구와 교육의 특성화를 어떤 방향으로 전환하고 어떤 사회공헌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글로벌 사회에서는 UN이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새천년개발목표들(MDGs)을 한참 이행하고 있던 시기였다. 또한 한국은 마침내 OECD의 원조기구인 DAC에 2009년에 가입함으로써 명실공히 원조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ODA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를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미래캠퍼스 내에서는 연세대학교 창립이념인 ‘섬김의 리더십’으로 연세대학교가 한 세기 넘게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공헌을 다시 글로벌차원으로 환원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0년 봄에 미래캠퍼스 정경대학의 지역발전연구소를 확대 개편하여 연세대학교 범캠퍼스 차원의 교책연구원으로서 글로벌 빈곤과 국제개발을 주제로 사회과학에 기반한 융합연구를 지향하는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이 출범하였다. 아마 글로벌 빈곤과 국제개발을 대학차원의 특성화 전략으로 내세운 것은 국내대학으로서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은 2010년에 설립되면서 바로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사업에 선정되었다. 연구원의 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사업의 주제는 지역에 기반하여 보건의료, 농업, 환경, 거버넌스 등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 통합적인 지역발전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원은 국제개발사업에도 직접 뛰어들었다. 국제개발연구의 특성상, 특히 지역기반 융합연구를 수행하려면, 자신 나름의 개발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례연구와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원은 2019년 8월에 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사업을 3단계까지 9년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연구원은 그동안 각 단계별로 영역별 다양한 주제로 연구, 번역, 사례총서시리즈를 발간해왔다. 마지막 3단계 사업의 총서시리즈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국제개발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또한 우리나라가 공식적인 원조공여국이 되면서 수행해왔던 그동안 ODA사업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학술적 저술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 이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하고 있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태균 교수에게 저술을 부탁드렸고,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
이 책은 관점이나 구성이 매우 독특하다. 우선 『한국비판국제개발론』이라는 제목부터 매우 의미심장하다. 한편으로는 익숙하지 않은데, 학문적으로 묵직한 무게가 느껴지는 제목이다. 전반부에서는 비판적 관점에서 그동안의 국제개발이론들을 비판하였다. 서구에서 국제개발학이 단순히 정부의 ODA정책의 도구로서의 학문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총체적인 ‘발전’의 개념으로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그동안 국제개발학과 발전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이론적 패러다임과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사회과학연구의 핵심 쟁점인 행위자와 제도의 관계 관점을 도입한 것이 매우 신선하다. 글로벌 차원에서 발전이론과 국제개발협력의 접근들을 한편으로는 구조적 차원에서의 거시적 맥락에서 제도와 구조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주요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개개 이론의 장점과 한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주었다.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틀에서 현재 한국의 국제개발정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의 발전과정의 정치경제, 이념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국제개발의 역사적 과정을 비판하면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이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됨에 따라 우리의 국제개발 분야는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제개발 분야는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과거의 발전주의 유산에 비판적 대응 없이 파묻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래의 방향으로 우리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국제개발의 철학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저술이 연구원의 총서로서 개발(발전)이론과 국제개발 분야의 학계와 국제개발정책을 수립하는 정책관료와 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에게 모두 유용하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이 저술을 흔쾌히 집필해주신 김태균 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연구원의 연구 및 행정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제 박사와 행정담당인 안나연 선생을 비롯하여 총서시리즈를 기획하고 출간되기까지 다양한 행정지원을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되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송병민 과장, 손준호 과장, 편집을 맡아준 이승현 과장 등 출판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원장 정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