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공론화 사례와 쟁점

제1장 공론화와 공론화 모델 / 19
1. 공론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 19
2. 공론화 모델의 유형 20

제2장 사례분석의 준거와 대상 / 35
1. 공론화의 절차와 구조 35
2. 사례분석의 준거 37

제3장 공론화 10개 사례 분석 / 47
Ⅰ. 국립서울병원 이전 및 재건축 갈등 공론화 47
Ⅱ. 2014 대한민국 미래비전 국민대토론회 사례 67
Ⅲ. 4·16 세월호 참사 안산시추모사업 공론화 89
Ⅳ.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여부 공론화 109
Ⅴ.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개선 정책숙려제’ 130
Ⅵ. 2022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153
Ⅶ. 기획재정부 ‘2018 국민참여예산제도’ 173

Ⅷ.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186
Ⅸ. 2018 서울지역 균형발전 공론화 206
Ⅹ.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운영’ 225

제4장 결론: 교훈과 제안 / 237
[부록] 공론화 10개 사례분석에 따른 주요 이슈 / 253
Ⅰ. 공론화 유형의 선택 254
Ⅱ. 합의지향과 의견조사 257
Ⅲ. 사전공론화의 필요성 260
Ⅳ. 공론화기구 구성 및 권한 264
Ⅴ. 공론화 의제의 적절성 268
Ⅵ.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공정성) 270
Ⅶ. 숙의의 성찰성 272
Ⅷ. 시민참여단 구성(대표성) 274
Ⅸ. 온라인참여단 활용 277
Ⅹ. 공론화 확장성 279

참고문헌 281

찾아보기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