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공공갈등 이렇게 풀자

머리말

추천사

임현진 서울대학교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이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좌현 민주당 국회의원

들어가며

갈등현장에서 활용되는 ‘대안적 의사결정기법’ - 홍성만 안양대학교 교수

01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갈등조정 사례 -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

02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갈등 사례 - 이강원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소장

03 3색 신호등 도입 갈등 사례 - 김춘석 한국리서치 이사

04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사례 - 심준섭 중앙대학교 교수

마무리

공공갈등 예방 및 갈등 해소 원칙 -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201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머리말

한국 사회를 갈등공화국이라고 한다.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 갈등수준은 OECD 27개국 중 2위이고, 경제적 비용이 한해 82조~246조로 추정된다고 한다. 물론 갈등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는 갈등의 진통 속에서도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이며 소통과 통합, 참여는 오늘날 정부, 기업, NGO 등 모든 영역에서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사회가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며, 또 발전적으로 해소하기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들였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고 사회적인 확산도 미흡하다는 점이다.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는 2008년1월 경실련 특별기구로 창립된 이래 정부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표출되는 공공갈등의 합리적, 창조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해왔다. 특히 중립성, 전문성을 기초로 정부와 주민 간 자율적인 갈등해결을 지원하는 조정(mediation)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갈등해소사례 창출을 도모했다. 이 책은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가 지난 6년 동안 갈등현장에서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공공갈등의 대안적 해소를 모색해온 대표적인 사례를 수록했다. 「국립서울병원이전 및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과 「밀양765kV송전탑 갈등」은 중립적인 3자의 조정활동을 통해서, 「경찰청 3색신호등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공론조사의 일환인 숙의형 여론조사를 통해서 갈등해소를 도모한 사례이다. 또「수원비상활주로 이전갈등」은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서 갈등해소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연구한 사례이다. 아울러 정부기관 갈등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공갈등예방 및 갈등해소 원칙」과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를 첨부했다.

우리는 소송이나 물리적 충돌이 아닌 갈등당사자의 협상, 중립적인 3자의 조정, 공론조사 등 시민참여를 통해서 공공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4가지 사례를 정부가 주목하길 바란다. 공공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한 갈등해소가 최선의 길이라는 정부의 인식의 확장과 진정성도 기대한다. 끝으로 원고를 작성해주신 집필자 분들과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주신 박주필 사장님, 귀한 추천사를 작성해주신 임현진 경실련공동대표님,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한다.

2013년 11월
집필진을 대신해서
이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