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제1부
한반도 주변 4강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제1장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3
김지용(해군사관학교 교수)
제1절 서 론 3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6
1. 군사전략 6
2. 해양전략 14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 24
1. 국방수권법의 『355-Ship』 계획과 새로운 대안 『Battle Force 2045』 24
2. 수상함․잠수함․항공기 증강 30
3. 유령함대(Ghost Fleet) 건설 34
4. 미 해병대의 원정전진기지작전(EABO)과 『Force Design 2030』 40
5. 기타 전력개발 및 배치 42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44
1. 연합해상훈련 및 군사 외교 44
2.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등 對중국 견제 활동 46
3. 기타 사항 50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51
1. 2021년 전망 51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57
참고문헌 62

제2장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70
김덕기(동아대학교 특임교수)
제1절 서 론 70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72
1. 군사전략 72
2. 해양전략 추이 77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 81
1. 전력증강 방향 81
2. 전력증강 동향 84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97
1. 해군력 투사 및 현시 97
2. 다른 국가와의 해양협력 동향 103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107
1. 2021년 전망 107
2. 한국의 대응 전략 109
참고문헌 115

제3장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증강 동향 120
김기호(해군사관학교 교수)
제1절 서 론 120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122
1. 국가안보전략 122
2. 일본의 방위대강 126
3. 해양전략 131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 135
1. 전력증강 방향 135
2. 전력증강 동향 138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145
1. 해군력 현시 및 투사 기반 조성 145
2. 주요 국가와 해양협력 동향 148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 155
1. 2021년 전망 155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159
참고문헌 163

제4장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164
정재호(국제관계학 박사)
제1절 서 론 164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167
1. 구소련․러시아 연방의 군사전략 167
2. 구소련․러시아 연방의 해양전략 174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 179
1. 전력증강 방향 179
2. 전력증강 동향 185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193
1. 해군력 현시 및 투사 193
2. 다른 국가와 해양협력 동향 198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협업전략 203
1. 2021년 전망 203
2. 한국의 대응/협업전략 207
참고문헌 211

제2부
동아시아 해양안보 도전 요인

제5장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역내 해양안보 217
김강녕(KIMS 선임연구위원)
제1절 서 론 217
제2절 미․중 패권 경쟁전략 221
1. 미국의 해양패권 경쟁전략: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221
2.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전략: 일대일로전략 227
제3절 2020년 미․중 패권 경쟁 동향 230
1. 미․중의 해양패권 경쟁 전력건설 및 운용 230
2. 미․중의 패권 경쟁과 역내 해양안보 248
제4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 265
1. 2021년 전망 265
2. 한국의 대응 방향 269
참고문헌 276

제6장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해양신뢰구축 282
반길주(KIMS 선임연구위원)
제1절 서 론 282
제2절 동아시아 해양갈등 양상 및 해양신뢰구축의 역할 개관 284
1. 동아시아 해양갈등 양상 284
2. 해양신뢰구축의 역할 288
제3절 2020년 역내 해양갈등 분석 291
1. 정책적․전략적 수준의 해양갈등 291
2. 작전적 수준의 해양갈등 296
3. 기타 해양갈등 사례 303
제4절 2020년 역내 해양신뢰구축 현황 309
1. 군비통제 및 작전적 소통조치 309
2. 해양신뢰구축/억제 차원의 연합훈련 현황 312
3. 해양신뢰구축/공조 차원 협력회의 현황 315
4. 기타 신뢰구축/공조 현황 321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전략 322
참고문헌 326

제7장 북극해의 협력과 갈등 329
박주현(전 영국 국방무관)
제1절 서 론 329
제2절 북극해 개발관련 이해 당사국의 정책 334
1. 러시아 334
2. 미국 341
3. 중국 346
4. 기타 이해 당사국들 349
제3절 북극해 개발 현황과 도전 요인 359
1. 북극해 개발 동향/현황 359
2. 북극해 도전 요인 367
제4절 북극해 관련 국제협력 진행 동향 370
1.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협력: 오타와 선언 370
2. 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 협력: 키루나(Kiruna) 선언 373
3. 바렌츠 유로-북극이사회(Barents Euro-Arctic Council)를 통한 협력 373
4. 북극해 5개국 협력: 일루리사트(Illulissat) 선언 374
제5절 결 론: 북극해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 375
1. 북극해 전망 375
2. 한국의 대응 방향 377
참고문헌 381

부 록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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