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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원론 (하) (제24판, 2016년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91130328393
· 쪽수 : 986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91130328393
· 쪽수 : 986쪽
책 소개
지난 해 개정 공포된 문화재보호법 등과 지난 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여러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2015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목차
제4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 槪說
제2장 行政機關
제3장 行政廳의 權限
제4장 行政機關 相互間의 關係
제5편 地方自治法
제1장 地方自治法 總說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제5장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 및 關與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行政特例
제6편 公務員法
제1장 公務員法 總說
제2장 公務員關係의 變動
제3장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제4장 公務員의 責任
제5장 不利益處分에 대한 救濟
제7편 公的 施設法
제1장 公 物 法
제2장 營造物法
제3장 公企業法
제8편 公用負擔法
제1장 公用負擔法 總說
제2장 人的 公用負擔
제3장 物的 公用負擔
제9편 個別行政法
제1장 個別行政法의 體系
제2장 警察行政法
제3장 經濟行政法
제4장 開發行政法
제5장 環境行政法
제6장 租稅行政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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