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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

행정법원론 (하)

(제24판, 2016년판)

홍정선 (지은이)
  |  
박영사
2016-02-25
  |  
5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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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원론 (하) (제24판, 2016년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91130328393
· 쪽수 : 986쪽

책 소개

지난 해 개정 공포된 문화재보호법 등과 지난 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여러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2015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목차

제4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 槪說
제2장 行政機關
제3장 行政廳의 權限
제4장 行政機關 相互間의 關係

제5편 地方自治法

제1장 地方自治法 總說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제5장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 및 關與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行政特例

제6편 公務員法

제1장 公務員法 總說
제2장 公務員關係의 變動
제3장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제4장 公務員의 責任
제5장 不利益處分에 대한 救濟

제7편 公的 施設法

제1장 公 物 法
제2장 營造物法
제3장 公企業法

제8편 公用負擔法

제1장 公用負擔法 總說
제2장 人的 公用負擔
제3장 物的 公用負擔

제9편 個別行政法

제1장 個別行政法의 體系
제2장 警察行政法
제3장 經濟行政法
제4장 開發行政法
제5장 環境行政法
제6장 租稅行政法

저자소개

홍정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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