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윤리 강의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1
Ⅰ. 법조윤리의 개념 3
1. 법조인의 개념 3
2. 변호사의 직업적 책임 3
Ⅱ. 변호사의 직업윤리 4
1. 변호사의 고객으로서의 의뢰인 4
2. 직업윤리의 필요성 4
Ⅲ. 개정 변호사윤리장전의 개괄 6
1. 개정 목적․구성 6
2. 개정의 특징 6
연습문제 12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15
Ⅰ. 변호사의 사명 17
1. 관련 법령의 규정 17
2. 변호사의 일반적 윤리 17
Ⅱ.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22
1.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변호사 22
2.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의 근거 22
3. 변호사 직무의 상인성에 대한 검토 24
4.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28
Ⅲ. 변호사의 직무와 그 한계 40
1. 변호사의 일반적인 직무 40
2. 변호사의 직무의 한계 41
연습문제 44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61
Ⅰ. 의뢰인의 개념 63
Ⅱ.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성립 63
1. 잠재적 의뢰인과의 관계형성 63
2. 수임계약과 그 법적 성질 65
3. 위임계약 체결 후의 관계 66
Ⅲ. 변호사의 수임의 자유와 그 제한 68
1. 변호사의 수임의 자유 68
2. 변호사 수임의 자유의 제한 69
3.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수행의무 69
4. 변호사의 수임거절의무 70
5. 변호사의 수임의무 71
Ⅳ.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의 종료 73
1. 위임사무의 처리 73
2. 위임계약의 해지의 자유 74
3. 위임계약의 해지의 제한 75
연습문제 81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89
Ⅰ. 변호사의 개업 91
1. 법률사무소 개설 91
2. 사무직원 102
3. 변호사의 광고 104
Ⅱ.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111
1. 회칙준수의무 111
2.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112
3. 장부의 작성․보관 115
4.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116
5.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116
6.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변호금지 117
7. 변호사연수에 참여할 의무 118
8. 외국변호사윤리의 준수의무 인정여부 120
Ⅲ. 변호사의 수임관련 의무 120
1.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120
2. 수임제한 121
3. 계쟁권리의 양수금지 121
4. 독직행위의 금지 123
5.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123
6. 사건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127
7.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금지 127
8.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금지 128
9.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이 소개한 사건의 수임제한 여부 129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129
1. 겸직제한의 의의 129
2. 겸직제한의 내용 130
3. 겸직허가 취소사유 130
Ⅴ. 대한변호사협회의 준회원 131
1. 준회원의 개념 131
2. 준회원의 법적 지위 131
Ⅵ.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131
1. 변호사 아닌 자의 금품수수 등의 죄 131
2. 변호사․사무직원의 금품 등 수수행위 138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한 청탁명목의 금품수수 등 139
4.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을 업으로 하는 자 등 144
5. 광고․수임규정 등을 위반한 자 148
6. 상습범의 처벌 148
7. 법무법인등의 처벌 148
8. 몰수․추징 149
9. 과태료 부과(변호사법 제117조) 151
연습문제 153
제5장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책임 •187
Ⅰ. 변호사과오책임 189
1. 의 의 189
2. 법적 성격 189
3. 요 건 190
Ⅱ.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형태 193
1. 법률사무소의 변천과정 193
2.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변화 194
Ⅲ. 법무법인의 책임 194
1. 법무법인의 설립과 운영 및 업무집행 194
2.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의 책임 200
3.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 203
Ⅳ. 법무법인(유한)의 책임 208
1. 법무법인(유한)의 설립과 구조 208
2.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변호사의 일반책임 209
3. 법무법인(유한)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209
Ⅴ. 법무조합의 책임 212
1. 법무조합의 설립과 구조 212
2. 법무조합 구성원 변호사의 일반책임 213
3. 법무조합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214
연습문제 217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229
Ⅰ. 의 의 231
Ⅱ.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내용 232
1. 직무에 관한 윤리 232
2. 의뢰인에 대한 윤리 232
3.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233
4.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234
Ⅲ. 품위손상행위 235
연습문제 238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243
Ⅰ. 의 의 245
1. 진실의무의 개념 245
2. 법적 근거 245
Ⅱ. 형사 변호인의 진실의무 246
1. 의 의 246
2. 법적 성격 247
3. 진실의무와 관련된 쟁점 248
Ⅲ.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진실의무 253
1. 의 의 253
2. 진실의무의 내용 254
Ⅳ. 위반의 효과 254
Ⅴ. 진실의무에 관한 판례 및 징계처분 사례 255
1. 진실의무에 관한 판례 255
2. 진실의무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사례 256
연습문제 257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261
Ⅰ. 의 의 263
1. 비밀유지의무의 필요성 263
2. 법적 근거 263
Ⅱ.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264
1. 비밀의 개념 264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265
3. 비밀의 누설과 이용의 금지 266
4. 중간서류의 공개 및 반환 문제 267
5. 변호사의 의무와 권리로서의 비밀유지 268
6. 수임제한 사유가 있는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 및 사건처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271
Ⅲ. 의뢰인의 비밀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272
1. 비밀공개의 법적 근거 272
2. 비밀의 공개가 허용되는 법률상 사유 273
3. 변호사윤리장전상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275
Ⅳ. 의뢰인의 사망과 비밀유지의무 276
1. 의 의 276
2. 의뢰인의 사망과 긴급처리의무 277
3. 소송대리 중 의뢰인의 사망과 비밀공개 277
연습문제 278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285
Ⅰ. 의 의 287
1. 이익충돌의 개념 287
2. 이익충돌사건의 수임제한의 근거 287
3. 이익충돌의 유형과 법적 규제 288
Ⅱ.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수임제한 사유 289
1.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89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297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300
4. 겸직하고 있는 정부기관 사건의 수임제한 305
5. 법무법인 등의 수임제한 및 예외적 허용사유 305
6. 증인으로서의 변호사가 될 사건의 수임제한 308
7.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310
Ⅲ.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행위의 효력 313
1. 민사소송에서의 수임제한 위반행위의 효력 313
2. 형사소송에서의 수임제한 위반행위의 효력 315
연습문제 316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329
Ⅰ. 의 의 331
Ⅱ. 변호사 보수 규율에 관한 경위 331
1. 제정 변호사법의 규정 331
2.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332
3. 변호사 보수규율의 철폐 332
Ⅲ. 변호사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333
1. 보수청구권의 성립 333
2. 적정한 보수의 기본 원칙과 기준 334
3. 부적정한 보수 등에 관한 규제 335
Ⅳ. 착수금․성공보수의 법적 성격과 적법성 339
1. 변호사 보수의 분류 339
2. 착 수 금 339
3. 성공보수 341
연습문제 354
제11장 사내변호사 •363
Ⅰ. 의 의 365
1. 사내변호사의 개념 365
2. 사내변호사에서 ‘사내’(社內)의 개념 366
3. 사내변호사도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 366
Ⅱ. 변호사법상 기업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367
1. 의 의 367
2. 기업이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의 ‘변호사 아닌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67
3. 사내변호사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68
4. 변호사윤리장전의 사내변호사 규정 신설 370
Ⅲ.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주요쟁점 371
1. 사내변호사의 직무의 독립성 371
2.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372
3. 비밀유지의무와 증언거부권 등 인정여부 374
연습문제 377
제12장 외국법자문사 제도 •383
Ⅰ. 외국법자문사 제도의 도입 385
1. 외국법자문사의 도입배경 385
2. 한국과 미국 FTA 협상에서 합의된 법률시장 개방 3단계 385
3. 외국법자문사의 개념 386
Ⅱ.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및 취소 387
1. 자격승인의 신청 387
2. 직무경력 387
3. 결격사유 387
4. 자격승인 388
5. 취소사유 388
Ⅲ.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389
1. 등록의 신청 389
2.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389
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90
1. 설립신청 390
2. 설립인가 391
3. 설립인가의 효력발생 392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절차 392
5. 사무직원 392
6. 장부의 작성 등 393
7.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393
8.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394
9. 설립인가의 취소 394
Ⅴ.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395
1. 업무범위 395
2.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395
3. 업무수행의 방식 395
4. 자격의 표시 등 396
5. 외국법자문사의 의무 397
6. 광 고 399
Ⅵ.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운영 등 399
1. 합작법무법인의 설립 399
2. 설립신청 등 400
3. 명 칭 400
4. 합작법무법인의 구성 400
5. 합작참여자 400
6. 선임변호사, 소속변호사 등 402
7. 대표, 사무직원, 사무소 402
8. 지분․의결권 행사, 수익분배 403
9. 업무 범위 403
10. 업무 집행 방법 404
11. 기 타 405
Ⅶ. 외국법자문사의 감독․징계제도 406
1. 외국법자문사의 감독 406
2. 외국법자문사의 징계제도 406
Ⅷ. 변호사법의 준용 408
Ⅸ. 벌 칙 408
Ⅹ.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의 제정․시행 408
연습문제 410
제13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417
Ⅰ. 의 의 419
Ⅱ.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의 요건 419
1. 징계대상 변호사 419
2. 징계사유의 존재 422
3. 징계개시청구 및 신청권자 등 425
Ⅲ.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와 징계의 종류 427
1.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 427
2. 변호사 징계의 종류와 효력 433
3. 징계결정 이후의 절차 및 효력발생 436
Ⅳ. 변호사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 437
1. 불복절차의 개관 437
2.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 438
3. 행정소송의 제기 439
Ⅴ.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과태료 부과 439
1. 의 의 439
2. 업무정지명령 절차 440
3. 업무정지기간과 갱신 및 실효 440
4.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441
5.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441
Ⅵ. 징계정보의 공개 441
1. 징계처분의 공개의 의의 441
2. 징계처분 정보의 인터넷 공개 442
3. 의뢰인의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신청권 443
Ⅶ. ｢변호사징계규칙｣이 정하는 징계정보 공개 444
1. 징계정보 신청권자 444
2. 징계정보 신청방법 등 445
3. 정보제공의 방법 445
4. 정보제공 기간 446
5. 변호사의 자기정보 열람 등 446
연습문제 448
제14장 법관의 직업윤리 •459
Ⅰ. 법관윤리강령 461
1. 법관윤리강령의 제정 461
2. 전 문 461
3. 사법권 독립의 수호 462
4. 품위유지 463
5. 공정성 및 청렴성 464
6. 직무의 성실한 수행 467
7. 법관의 직무외 활동 470
8. 경제적 행위의 제한 474
9. 정치적 중립 475
연습문제 478
제15장 검사의 직업윤리 •485
Ⅰ. 의 의 487
Ⅱ. 검사윤리강령 487
1. 검사의 사명과 일반적 윤리 487
2. 직무수행의 면에 있어서의 의무 490
3. 검사의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자세 491
4. 검사의 의견발표 493
5. 정치운동의 금지 494
6. 이해충돌회피의무 494
연습문제 495
부 록
제3회 법조윤리 기출문제 503
제4회 법조윤리 기출문제 529
제5회 법조윤리 기출문제 556
제6회 법조윤리 기출문제 584
변호사윤리장전 604

판례색인 613
사항색인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