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100선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제법 판례 100선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28966
· 쪽수 : 703쪽
· 출판일 : 2016-06-30

책 소개

제3판 내용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유사한 법리를 보여주는 최신 판례 등이 나온 경우 등 모두 19건의 판례를 삭제하고, 대신 16건의 새로운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또한 수록이 유지된 판례의 경우도 설명 부분을 전반적으로 가다듬고, 일부 판례는 발췌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제1장 국제법의 법원
1. 북해대륙붕 사건(ICJ, 1969) 3
2. 인도령 통행 사건(ICJ, 1960) 11
3. 프랑스 핵실험 사건(ICJ, 1974) 15
4. 텍사코 석유 국유화 사건(중재재판, 1977) 21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국제재판소에서의 국내법
1. 유엔 본부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ICJ, 1988) 29
2.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사건(ICJ, 2010) 32
2 국내재판소에서의 국제법
1. 빠께뜨 아바나 사건(미국 연방대법원, 1900) 38
2. 세이 후지이 사건(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 1952) 40
3. 트렌드텍스 무역회사 사건(Court of Appeal U.K., 1977) 46
4. 조약을 근거로 한 형사처벌의 가중(헌법재판소, 1998) 51
5. 관습국제법의 국내적용(대법원, 1998) 54

제3장 국가의 독립과 승인
1. 코소보 독립선언의 합법성(ICJ, 2010) 61
2. 티노코 사건(중재재판, 1923) 67
3.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드레이크 카레이 사건(Queen’s Bench, U.K., 1993) 71
4. 셀라시에 망명정부의 지위(Court of Appeal, U.K., 1939) 76
5. 남북한의 유엔 가입과 상호 국가승인 여부(헌법재판소, 1997) 80

제4장 국가의 관할권의 행사
1 관할권 행사의 원칙
1. 로터스 사건(PCIJ, 1927) 85
2. 아이히만 사건(이스라엘 예루살렘 지방법원, 1961) 90
3. Yunis 사건(미국 연방지방법원, 1988) 96
2 범죄인 인도
1. 납치한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남아프리카공화국 대법원, 1991) 101
2.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문방지협약의 적용(ICJ, 2012) 107
3. 정치범 불인도(서울고등법원, 2013) 113

제5장 주권면제
1. 스쿠너 익스체인지 사건(미국 연방대법원, 1812) 125
2. 상사활동과 제한적 주권면제(서울고등법원, 1995) 129
3. 피노체트 사건(영국 상원, 1999) 133
4. 페리니 사건(ICJ, 2012) 138

제6장 국가책임
1. 호르죠 공장 사건(PCIJ, 1928) 147
2.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ICJ, 1970) 151
3.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중재재판, 1990) 157
4. 이란·미국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Iran-U.S. Claims Tribunal, 1987) 162
5. 갑치코보-나지마로스 사건(ICJ, 1997) 165
6. 일제 징용 피해자의 대일 청구권(대법원, 2012) 174

제7장 조 약 법
1. 카타르·바레인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ICJ, 1994) 185
2. 제노사이드 협약과 유보(ICJ, 1951) 190
3. Belilos 사건(유럽인권재판소, 1988) 197
4. 산 후앙 강 항행에 관한 권리 분쟁(ICJ, 2009) 202
5. 프레비히어 사원 사건(ICJ, 1962) 206
6. 카메룬-나이지리아 경계획정 사건(ICJ, 2002) 210
7. 나미비아 사건(ICJ, 1971) 214
8. 영국·아이슬란드간 어로관할권 사건(ICJ, 1973) 219

제8장 외교사절제도
1. 비호권 사건(ICJ, 1950) 227
2. 테헤란 주재 미 외교관 인질 사건(ICJ, 1980) 233
3. 콩고 외무장관 체포영장 발부(ICJ, 2000) 241
4. Avena 사건(ICJ, 2004) 249
5. 주미 브라질 대사·가족에 대한 특권면제의 적용(미 DC연방지방법원, 1983) 257

제9장 국제기구
1. 유엔 가입조건(ICJ, 1948) 265
2. 유엔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ICJ, 1949) 270
3. 유엔 가입과 관련한 총회 권한에 관한 사건(ICJ, 1950) 275
4. 아랍통화기금 사건(영국 상원, 1991) 279
5.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면제에 관한 사건(ICJ, 1999) 284

제10장 국가영역
1. 팔마스 섬 사건(중재재판, 1928) 293
2. 동부 그린란드 사건(PCIJ, 1933) 299
3. 멩끼에·에크레오 섬 사건(ICJ, 1953) 304
4. 리기탄 및 시파단 섬 영유권 분쟁(ICJ, 2002) 310
5. 서부 사하라의 법적 지위(ICJ, 1975) 315
6. 부르키나 파소·말리간 국경분쟁(ICJ, 1986) 320
7. 페드라 브랑카 섬 영유권 사건(ICJ, 2008) 325

제11장 국가승계
1.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ICJ, 1996) 333
2. 리비아·차드간 국경분쟁(ICJ, 1994) 340
3. 구 유고연방의 해외재산 분배(오스트리아 대법원, 1996) 345
4. 일제와 대한민국간의 국유재산 승계(대법원, 1966) 350
5. 광복 이후 일제 법령의 효력(대법원, 1960) 352

제12장 해 양 법
1. 코르푸해협 사건(ICJ, 1949) 357
2. 영국·노르웨이 어업 사건(ICJ, 1951) 364
3. 리비아·말타 대륙붕 사건(ICJ, 1985) 371
4. 흑해 해양경계 획정 사건(ICJ, 2009) 378
5. M/V Saiga호 사건(ITLOS, 1999) 385
6. 벵갈만 해양경계 획정(ITLOS, 2012) 392

제13장 국제환경법
1. 트레일 제련소 사건(중재재판, 1941) 401
2. 우루과이 강 펄프 공장 사건(ICJ, 2010) 406
3. 멕시코산 참치 수입제한 사건(WTO, 2012) 415
4. 일본 포경 사건(ICJ, 2014) 424

제14장 국적과 국민·해외동포
1. 튀니지와 모로코에서의 프랑스 국적령 사건(PCIJ, 1923) 433
2. 노테봄 사건(ICJ, 1955) 437
3. 이란·미국 이중국적자의 지위(Iran-U.S. Claims Tribunal, 1984) 443
4. 중국적 재중동포의 국적(헌법재판소, 2006) 448
5.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 차별(헌법재판소, 2001) 456

제15장 국제인권법
1. Söing 사건(유럽인권재판소, 1989) 467
2. 양심적 병역거부(Human Rights Committee, 2007) 472
3. 법 앞의 평등의 적용 범위(Human Rights Committee, 1987) 477
4. 구 식민지 출신 군인에 대한 연금차별(Human Rights Commitee, 1989) 481
5. 난민지위 인정의 요건(대법원, 2012) 485

제16장 국제형사법
1. 뉘른베르크 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1945) 493
2. Radislav Krstic 장군에 대한 처벌(ICTY, 2001) 500
3. Jean-Paul Akayesu 시장에 대한 처벌(ICTR, 1998) 508
4. 집단학살방지 협약의 적용(ICJ, 2007) 514
5. 프랑스-지부티 형사사법공조사건(ICJ, 2008) 521

제17장 국제경제법
1. 한국산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WTO, 2005) 531
2. 미국 제로잉 제도(WTO, 2007) 538
3. 미국 인터넷 사행성 산업 제한조치(WTO, 2005) 546
4. 유럽연합 GMO 상품 규제(WTO, 2006) 553
5. 중국 지재권 분쟁(WTO, 2009) 560
6. 미국 원산지 표시제도(WTO, 2012) 569
7. 유럽연합 물개관련상품 수입제한조치(WTO, 2013) 578
8. Metalclad 사건(ICSID, 2000) 586

제18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1. 인터한델 사건(ICJ, 1959) 593
2. 평화조약 해석에 관한 사건(ICJ, 1950) 597
3. 노르웨이 공채 사건(ICJ, 1957) 605
4. 동티모르 사건(ICJ, 1995) 611
5. 당사자 소송참가 신청 사건(ICJ, 2011) 616
6. LaGrand Case(ICJ, 2001) 621
7. 핵무기의 위협 및 사용의 합법성(ICJ, 1996) 625

제19장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보장
1. 니카라과 사건(ICJ, 1986) 633
2. 이란 석유 생산 시설물 공격 사건(ICJ, 2003) 640
3. 핵무기의 위협 및 사용(ICJ, 1996) 648
4. 유엔 일부 경비 부담 문제(ICJ, 1962) 654
5.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장벽 설치 사건(ICJ, 2004) 659

제20장 남북한 관계
1.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대법원, 2008) 669
2. 개별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헌법재판소, 2005) 674
3. 북한 주민의 국적(대법원, 1996) 678
4.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북한지역 적용(대법원, 1990) 683
5.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07) 686
판례색인 691
사항색인 698

저자소개

정인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4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23 개정5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및 2020 증보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24 개정5판)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및 2022 증보판)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 조약법: 이론과 실행(박영사, 2023) 국제인권규약 주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박영사, 2024)(공편저) 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박영사, 2024)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펼치기

정인섭의 다른 책 >

이재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힘의 질서로 세계를 전망하는 국제 분쟁 전문가’ 국제 분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이자 국제법학자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 보스턴대학(Boston College) 로스쿨과 조지타운대학 로스쿨에서 공부했다. 1992년 제26회 외무고등고시를 거쳐 외교통상부에 10여 년간 몸담았으며, 이후 국제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국 윌키파르앤드갤러거(Willkie Farr &Gallagher)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13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유엔, 세계무역기구 등 여러 국제회의와 다양한 국제 소송 절차에 참여했다. 또한 세계국제경제법학회 등 여러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활약하고 있다. 2019년 대한국제법학회 현민학술상, 2020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수상했다. 세계 곳곳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와 갈등 해결의 중심에서 활약해온 저자는 21세기 국제 질서 대전환의 현장을 예리한 시선으로 분석하고 전망한다. 국제 정세가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전이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전 세계의 미래를 좌우할 4가지 메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 책에서 심도 있게 제시한다. 저서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Law』, 『新 국제법』, 『新국제법판례 120선』(공저) 등이 있다.

펼치기

이재민의 다른 책 >

정서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 국제관계학 석사(Diploma)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법학석사(JSM), 법학박사(JSD)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역임 바젤협약 이행준수위원회 위원(부의장) 역임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센터장 현: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황해와 황사(아산재단연구총서, 집문당, 2005)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국제법(박영사, 2011) 외.

펼치기

정서용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