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헌법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의 의의…2

제1절　헌법 일반이론 2
제2절　헌법의 분류 4

CHAPTER 02 헌법의 해석…7

제1절 헌법해석 일반 7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8
제3절 헌법의 특성 10

CHAPTER 03 헌법의 제정과 개정…13

제1절 헌법의 제정 13
제2절 헌법의 개정 14
제3절 헌법의 변천 17

CHAPTER 04 헌법의 보호(보장)…19

제1절 헌법의 보호 19
제2절 저항권 20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22

CHAPTER 05 대한민국 헌정사…24

제1절 건국헌법 24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7. 발췌개헌) 25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25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26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칙 개정) 26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27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27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28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29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29

CHAPTER 06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31

제1절 민주공화국 31
제2절 주 권 31
제3절 국 민 32
제4절 영 토 35

CHAPTER 07 헌법의 기본원리 및 제도…38

제1절 헌법전문 38
제2절 국민주권주의 39
제3절 법치주의 40
제4절 사회국가원리 42
제5절 문화국가원리 44
제6절 민주적 기본질서 45
제7절 국제질서 46
제8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9
제9절 공무원제도 50
제10절 정당제도 52
제11절 선거제도 58
제12절 지방자치제도 66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74

제1절 기본권의 연혁 74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74
제3절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특성 75
제4절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 76
제5절 기본권의 주체 78
제6절 기본권의 효력 81
제7절 기본권의 제한 85
제8절 국가인권위원회 87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평등…9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90
제2절 평등권 95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99

제1절 신체의 자유 99

CHAPTER 04 사회적·경제적 자유…115

제1절 거주 이전의 자유 115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116
제3절 재산권의 보장 120
제4절 주거의 자유 125
제5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6
제6절 통신의 자유 127
제7절 소비자권 128

CHAPTER 05 정신적 자유…130

제1절 양심의 자유 130
제2절 종교의 자유 135
제3절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제20조 제2항) 136
제4절 언론·출판의 자유 137
제5절 집회·결사의 자유 143
제6절 학문의 자유 146
제7절 대학의 자치(제31조 제4항) 148
제8절 예술의 자유 149

CHAPTER 06 정치적 기본권(참정권)…151

제1절 선거권 151
제2절 공무담임권 153
제3절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154

CHAPTER 07 청구권적 기본권…156

제1절 청원권 156
제2절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 158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162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63
제5절 범죄피해구조청구권 168

CHAPTER 08 생존권(사회적 기본권)…170

제1절 생존권 일반 170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171
제3절 근로의 권리 173
제4절 근로자의 노동3권 175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8
제6절 환경권 180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건 183
제8절 국민의 기본의무 185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기본원리…188

제1절 대의제도 188
제2절 권력분립주의 189
제3절 정부형태 191

CHAPTER 02 국 회…195

제1절 입법권 195
제2절 국회의 구성원리 196
제3절 국회의원 197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조직 201
제5절 국회의사원칙 204
제6절 국회의 권한 206

CHAPTER 03 정 부…218

제1절 대통령 218
제2절 행정부 229

CHAPTER 04 선거관리위원회…236

CHAPTER 05 법 원…238

제1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238
제2절 대법원 240
제3절 사법권의 독립 241
제4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제107조 제1항) 242
제5절 명령규칙심사권(제107조 제2항) 243
제6절 군사법원과 특허법원 245

CHAPTER 06 헌법재판소…246

제1절 헌법재판제도 246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조직 247
제3절 헌법재판소의 운영 248
제4절 권한쟁의심판 249
제5절 위헌법률심판 252
제6절 헌법소원심판 257
제7절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