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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32031
· 쪽수 : 253쪽
· 출판일 : 2018-06-28
책 소개
목차
제1장 머 리 말
1.1 서론: 목표들의 수렴 14
1.2 국제적 배출권거래 15
1.3 WTO 17
1.4 책의 구성 20
제2장 배출권거래의 구성요소
2.1 서 론 26
2.2 배출권거래에 관한 이론 27
2.3 배출권거래의 메커니즘 29
2.3.1 배출권거래시장 29
2.3.2 단위, 크레딧, 허가 31
2.3.3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33
2.4 배출권거래제도의 출현?국제기후변화의 틀 34
2.4.1 할당배출권 36
2.4.2 공인인증감축량 37
2.4.3 배출감소단위 38
2.4.4 흡수저감단위 38
2.5 배출권거래제도 39
2.5.1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도 39
2.5.2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도 42
2.5.3 호주의 탄소가격제 44
2.5.4 배출권거래제도의 연계 46
2.6 결 론 46
제3장 WTO법과 배출권거래
3.1 서 론 50
3.2 WTO협정의 역사적 발전 51
3.3 배출권거래와 WTO법의 관련성 54
3.3.1 WTO법의 목적을 지탱하는 이론 54
3.3.2 무역,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국제기후변화체제의 수렴 57
3.3.3 WTO법의 집행 63
3.4 WTO 규칙과 배출권거래제도 분석 66
3.4.1 해석규칙 68
3.5 결 론 75
제4장 상품으로 온실가스 거래수단의 분류
4.1 서 론 78
4.2 WTO상 상품의 의미 검토 79
4.2.1 ‘상품’의 ‘통상적 의미’ 79
4.2.2 ‘상품’의 해석에 관한 WTO의 법리 80
4.2.3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83
4.2.4 WTO협정상 상품의 정의 . 소결 84
4.2.5 개인재산으로서의 배출권 85
4.2.6 배출권을 상품으로 분류하기 87
4.3 GATT 내에서의 함의 90
4.3.1 수량제한 91
4.3.2 최혜국대우 93
4.3.3 내국민대우 95
4.3.4 ‘동종상품’의 기준 96
4.3.5 GATT 관련 예외규정의 분석 100
4.4 특혜무역협정 111
4.5 TBT협정의 영향 112
4.5.1 배출권거래와 기술표준 112
4.5.2 기술규정 . 실체규정 115
4.5.3 국제표준 117
4.6 결 론 118
제5장 배출권거래와 서비스무역협정
5.1 서 론 122
5.2 배출권거래와 GATS의 관련성 124
5.2.1 GATS의 적용범위 124
5.2.2 배출권과 서비스의 정의 127
5.3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GATS 최혜국대우규정의 영향 129
5.3.1 최혜국대우규정 129
5.3.2 동종서비스의 쟁점 131
5.4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구체적 약속의 영향 134
5.4.1 GATS의 구체적 약속표 135
5.4.2 내국민대우 136
5.4.3 시장접근 138
5.5 배출권거래와 GATS 내의 금융서비스 139
5.5.1 금융서비스양해 140
5.5.2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의 141
5.5.3 금융상품으로 배출권을 취급할 경우 초래되는 결과 147
5.6 GATS 일반예외 152
5.6.1 제14조와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152
5.6.2 배출권거래제도에 GATS의 ‘생명보호’ 예외의 적용 156
5.6.3 제14조의2와 국가안보 156
5.7 결 론 157
제6장 배출권거래제도에서의 보조금
6.1 서 론 162
6.2 경쟁력과 탄소누출 164
6.3 무상할당과 산업지원 165
6.3.1 단위의 무상할당 165
6.3.2 추가지원 168
6.4 보조금의 개념 169
6.4.1 재정적 기여의 기준 170
6.4.2 혜택의 부여 175
6.5 금지보조금 182
6.5.1 수출보조금 182
6.6 금지보조금에 대한 SCM협정상의 구제 187
6.7 추가 지원조치 188
6.7.1 조치가능 보조금과 STPP 189
6.8 예외규정의 적용 202
6.9 결 론 204
제7장 배출권거래제도의 국경조정
7.1 서 론 208
7.2 국경탄소조정 대 무상 배출권 지원 210
7.3 국제무역에서 과세의 원칙 211
7.3.1 소비지과세 대 원산지과세의 비교 211
7.3.2 국경세조정을 위한 WTO 규칙 212
7.3.3 직접 및 간접 과세 214
7.4 배출권거래 및 국경세조정 218
7.4.1 온실가스 배출책임 219
7.4.2 상품 투입요소와 온실가스 배출 222
7.4.3 배출권거래책임이 세금인가? 224
7.4.4 GATT 예외의 적용 230
7.5 결 론 233
제8장 맺 음 말
8.1 서 론 238
8.2 거래가능한 온실가스 수단을 상품으로 분류 239
8.3 배출권거래와 GATS 242
8.3.1 배출크레딧이 나타내는 서비스 242
8.3.2 금융상품으로서의 배출단위 243
8.4 지원조치에 관한 결론 244
8.5 배출권거래제도 내에 국경세조정의 포함과 관련된 결론 245
8.6 예외규정과 관련된 결론 246
8.7 권 고 247
8.7.1 배출권거래제도를 위한 권고 247
8.7.2 WTO법을 위한 권고 249
8.8 결론적 논평 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