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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론 - 상 (제18판 (2019년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3267
· 쪽수 : 1564쪽
· 출판일 : 2019-02-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3267
· 쪽수 : 1564쪽
· 출판일 : 2019-02-25
책 소개
2018년 2월 20일 간행된 제1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신고, 법규명령,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행정행위의 하자, 수익적 행정행위의 소급적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철회, 공법상 계약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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