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오너십

제1부
‘데이터 경제’의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와 자기결정권 및 소유권

데이터 이코노미(Data-Driven Economy)의 특징과 법제도적 이슈
/ 고학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데이터 소유권 개념을 통한 정보보호 법제의 재구성
/ 박상철(변호사) 41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 전상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63

제2부
데이터에 관한 권리 기반 접근의 가능성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 최경진(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99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비판
/ 이동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1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 박준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5

제3부
데이터에 관한 권리 기반 접근의 법정책적 문제

데이터 소유권(Ownership)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경쟁법 원칙의 적용
/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7
경쟁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본 데이터 오너십의 문제
/ 임용(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5
공공데이터의 이용과 통계 및 학술연구 목적의 데이터 처리 -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의 관점에서
/ 전응준(유미 법무법인 변호사) 217
정보소유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그 대안으로서의 ‘정보사회주의’
/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57

제4부
데이터에 관한 권리 기반 접근의 영역별 고찰

금융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 이준희(변호사) 277
내 유전정보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 이원복(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91
신재생 분산전원 시스템에서 스마트미터링과 데이터 소유권
/ 허성욱(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