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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

고학수, 김병필, 구본효, 백대열, 박도현, 정종구, 김은수 (지은이)
박영사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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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1965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2-05-25

책 소개

2020년에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대폭 개정된 것을 계기로, 개정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 어떤 ‘데이터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인지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개인정보의 개념
1. 국내법상 개인정보의 개념 3
2. 개인정보와 비식별 조치 22
3. GDPR상 개인정보의 개념 28

제2장 비식별 조치의 이해
1. 비식별 조치의 발전 배경 47
2.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개념 54
3. 가명정보의 이용과 결합 72
4. 가명정보의 관리 90
5. 가명처리에 대한 주요 가이드라인 107
6. GDPR상 가명처리 142

제3장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1. 익명정보 및 익명처리의 개념 155
2.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privacy protection model) 157

제4장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 환경과 비식별 조치
1. 인공지능 학습과 개인정보 176
2.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197
3. 블록체인 데이터와 비식별 조치 200

제5장 비식별 기술의 미래: 차분 프라이버시, 연합학습, 재현 데이터
1.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208
2.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223
3. 재현 데이터(Synthetic Data) 231

참고문헌 237

저자소개

고학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회 변화의 한가운데서 미래를 위한 법을 연구하는 법학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JD)과 경제학과(PhD)에서 공부하여 각각 학위를 받았다. 공부를 마친 후 미국과 국내의 로펌에서 근무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하였고, 컬럼비아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교, 함부르크대학교에서 강의했다. 법경제학,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인공지능, IT 정책 등 의 영역에 관해 연구하고 강의한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래서 제도(institution)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모해야 하는가에 관해 탐구한다. 현재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공동디렉터, 서울대 AI연구원 부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다수의 논문 외에 저서(공저 포함)로는 『인공지능 원론: 설명가능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 『데이터 오너십』, 『법경제학』,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데이터 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핀테크 시대』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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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GIST(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조교수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법학 전문석사,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5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했다. 박사학위 논문(“인공지능과 해악: 창발적 해악론을 중심으로”)으로 제6회 홍진기법률연구상 대상을 수상했다(2021).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AI와 법’ 과목을 강의했다(2021∼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거나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포스트 챗GPT』(공저, 2023),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공저, 2022), 『인공지능 원론』(공저, 2021)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Automated decision-making in South Korea”(교신, 2024), “인간 편향성과 인공지능의 교차”(단독, 2022) 등이 있고, 약 20편의 논문을 KCI, SCIE, SSCI 등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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