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제1편 법경제학 서설

제1장 법경제학의 원점(原點)과 역사 3
제1절 시민사회의 질서원리 3
제2절 법경제학의 역사 10
제1항 도덕철학(道德哲學)으로서의 법경제학 10
제2항 진보주의(進步主義)로서의 법경제학(구법경제학) 19
제3항 신제도학파(新制度學派, neo-institutionalism)로서의 법경제학(신법경제학) 31
제2장 법경제학의 기초이론 45
제1절 하이에크의 법과 경제 45
제1항 질서관(秩序觀) 45
제2항 경제관(經濟觀) 49
제3항 법관(法觀) 53
제4항 법경제정책(legal-economic policy)의 기초이론 58
가) 시장주의(市場主義)를 위한 법치주의(法治主義) 58
나) 법치주의를 위한 시장주의 66
제2절 코즈(R. Coase)의 사회적 비용(社會的 費用)에 관한 연구 71
제1항 외부효과의 상호성(外部效果의 相互性, reciprocal nature of externality) 72
제2항 영(零)의 거래비용(zero transaction cost): 코즈 정리(Coase Theorem) 75
제3항 정(正)의 거래비용(positive transaction cost): 법정책원리의 모색 79
제4항 코즈 논문의 의의 85
제3절 법적 정의(正義)와 경제적 효율(效率) 92
제1항 기초개념의 정리 92
제2항 교환적 정의와 효율 101
제3항 배분적 정의와 효율 105
가) 시장이 작동하는 경우의 배분적 정의 107
나)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의 배분적 정의 113
제4항 요약과 향후과제 120

제2편 재산권제도(財産權制度)의 경제적 구조

제1장 재산권제도의 의의 및 기능 127
제1절 개념과 의의 127
제2절 재산권제도(배타적 지배권)의 경제적 기능 134
제3절 재산권제도의 형성원리 140
제2장 재산권의 충돌과 보호 145
제1절 재산권의 충돌 145
제2절 권리보호의 세 가지 방법 154
제3절 재산권의 충돌과 관련한 판례들 163
제4절 공용수용의 경제학 172
제3장 재산권제도의 선택 185
제1절 공유(共有)․국유(國有)․사유(私有)의 선택 185
제2절 유동물 등에 관한 재산권: 선점(先占)의 원칙 190
제3절 지식재산권 195
제4장 재산권제도와 경제발전 202
제1절 재산권제도와 자원배분 메커니즘 202
제2절 재산권제도와 경제성장 213
제3절 재산권제도의 발전과 정체 225

제3편 계약법과 계약구조(契約構造)

제1장 계약법(契約法)의 목적과 과제 235
제1절 계약법의 목적과 기능 235
제2절 계약법의 과제 242
제2장 법적으로 유효(有效)한 계약이란? 244
제1절 강박(强迫), 제한능력(制限能力), 착오(錯誤) 244
제2절 위험부담(危險負擔)의 문제 249
제3장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시의 구제방법 253
제1절 효율적 계약파기(契約破棄) 253
제2절 손해배상액의 예정(豫定) 256
제3절 손해배상의 범위 260
제4절 강제이행(强制履行) 263
제4장 계약구조(契約構造)의 의의와 특징 269
제1절 완전계약(完全契約)과 불완전계약 269
제2절 관계적(關係的) 계약과 묵시적(默示的) 계약 273
제3절 사전적(事前的) 기회주의와 사후적(事後的) 기회주의 277
제1항 역(逆)선택: 사전적 기회주의 278
제2항 도덕적 해이(解弛): 사후적 기회주의 281
제5장 계약거버넌스구조의 종류 289
제1절 시장거래적 접근과 거래비용적 접근 289
제2절 고전적 계약법, 신고전적 계약법, 관계적 계약법 292
제3절 세 가지 계약거버넌스구조(governance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296

제4편 불법행위법(不法行爲法)의 경제분석

제1장 불법행위법(不法行爲法)의 목적 305
제1절 방지기능(防止機能)과 보상기능(補償機能) 305
제2절 캘러브레시(G. Calabresi)의 사고비용론(事故費用論) 308
제2장 불법행위와 책임원리(責任原理) 314
제1절 핸드(Hand) 판사의 공식(公式) 314
제2절 각종 책임원칙의 효율성 분석 319
제1항 가해자의 주의정도만이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20
제2항 가해자의 주의정도 및 행위정도가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22
제3항 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의정도가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27
제4항 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의정도와 행위정도가 사고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39
제5항 실제 법제에서의 책임원칙 343
제3절 순차적 주의(sequential care)와 영미법에서 책임원칙의 변천 344
제4절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공동불법행위(joint tort) 348
제3장 불법행위와 보험제도(保險制度) 359
제1절 위험기피(危險忌避)와 보험제도 359
제2절 위험제거기능과 사고방지기능 364
제4장 시장형(市場型) 불법행위 371
제1절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유형과 역사 371
제2절 제조물책임론과 계약론(契約論) 379
제3절 제조물책임과 규제론(規制論) 386
제4절 산업재해문제의 원점(原點) 390
제5절 산업재해의 사전예방 398
제1항 법률주의와 경제주의 398
제2항 안전기준설치제(安全基準設置制) 404
제3항 산업재해부과금․산업재해세(産災稅) 406
제4항 보조금제 408
제6절 산업재해의 사후보상 409
제1항 문제의 제기 409
제2항 개별보험료율제 412
제3항 보상수준의 적정성 414

제5편 형법과 형사정책

제1장 형법의 경제학 419
제1절 범죄란? 419
제2절 형법의 기능 422
제3절 가격(price)이냐? 제재(sanction)이냐? 426
제2장 범죄행위의 결정이론 430
제1절 대립하는 두 가지 가설 430
제2절 범죄의 기대비용과 기대이익 433
제3절 형벌의 효과 437
제3장 형사정책의 경제분석 441
제1절 범죄의 사회적 비용 441
제2절 범죄통제예산의 효율적 집행 443
제3절 최적기대형벌수준(optimal expected punishment level)의 결정 448
제4절 벌금형(fine)인가, 자유형(imprisonment)인가? 455
제5절 조직범죄와 마약범죄 457
제6절 범죄정책의 기본방향 462

제6편 회사법의 경제구조

제1장 기업이란? 467
제1절 시장인가? 조직인가? 467
제2절 조직비용: 감독의 문제(monitoring problem) 472
제3절 소유자기업 474
제4절 회사 제도(주식회사) 476
제2장 기업지배구조 480
제1절 비교지배구조론 480
제2절 주식회사제도의 문제: 대리인비용(agency cost) 487
제3절 사적 이익(私的 利益)과 소유구조 495
제3장 대리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 501
제1절 계약을 통한 방법 501
제1항 자본구조(資本構造)의 조정 501
제2항 보수구조(報酬構造)의 개선 504
제2절 법률에 의한 방법 507
제1항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 507
제2항 경업금지(競業禁止)와 자기거래제한(自己去來制限) 509
제3절 주주권의 행사 510
제4절 시장을 통한 방법 513
제5절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통한 방법 515
제4장 회사법의 기본논리 521
제1절 회사법의 목적 521
제2절 유한책임제(limited liability) 528
제5장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535
제1절 미국과 영국의 지배구조 535
제1항 영․미기업의 소유구조 535
제2항 지배구조 537
가) 내부지배구조 538
나) 외부지배구조 540
제2절 일본과 독일의 지배구조 545
제1항 소유구조 546
가) 일본의 소유구조 546
나) 독일의 소유구조 547
제2항 지배구조 549
가) 일본의 지배구조 549
나) 독일의 지배구조 552
제3절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557
제1항 소유구조 558
제2항 지배구조 559
가) 내부지배구조 559
나) 외부지배구조 562
제3항 새로운 지배구조를 향하여 566

제7편 노동법의 경제학

제1장 노동법과 노동시장 571
제2장 무제한적 노동공급과 노동법 575
제1절 아담 스미스의 교섭력이론(交涉力理論) 575
제2절 계약자유원칙의 한계 579
제3절 공적 부조(公的 扶助)․최저임금제․실업보험제 584
제3장 제한적 노동공급과 노동조합법 587
제1절 카르텔(cartel)로서의 노동조합 587
제2절 집단목소리(collective voice)로서의 노동조합 590
제3절 내부노동시장(內部勞動市場)과 노동조합 598

제8편 독점규제법의 경제적 기초

제1장 독점규제법의 목적과 의의 613
제1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613
제2절 경제적 효율성이란? 619
제3절 독점의 사회적 비용 623
제4절 독점의 사회적 이익 631
제2장 관련시장(關聯市場)과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636
제1절 일정한 거래분야란? 636
제2절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이란? 644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의 제한 650
제1절 카르텔(cartel) 성립의 이론 650
제2절 과점경쟁(寡占競爭)과 동조적 가격인상 657
제4장 기업결합 663
제1절 수평적 결합(horizontal integration) 663
제2절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 667
제3절 혼합적 결합(conglomerate integration) 675

제9편 소송제도의 경제분석

제1장 소송제도의 이상(理想) 685
제1절 민사소송에 있어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685
제2절 민사소송 절차의 편익: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인센티브 689
제2장 왜 소송으로 가는가? 693
제1절 화해(和解)인가? 소송인가? 693
제2절 상대적 낙관주의와 정보공개 698
제3절 소송물가액, 소송지연, 전략적 행위 701
제4절 협박소송(frivolous suit)의 가능성 708
제3장 소송비용의 부담 713
제1절 본인 부담인가? 패소자 부담인가? 713
제2절 성공보수 721
제4장 소송제도와 법의 효율화 723
제1절 효율적인 법과 비효율적인 법 723
제2절 여러 규범 간의 경쟁 728
제3절 소송제도의 개선방향 730

제10편 법과 공공선택이론(公共選擇理論)

제1장 입법 및 행정행위와 이익집단 737
제1절 다원주의(pluralism)와 공화주의(republicanism) 737
제1항 공익(公益)이란? 737
제2항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合理的 無知) 739
제3항 이념(理念)인가? 로비인가?: 실증분석 745
제2절 행정규제의 경제학 749
제1항 공익이론(公益理論) 749
제2항 포로이론(捕虜理論) 751
제3항 경제이론(經濟理論) 752
제2장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759
제1절 다수결원리와 중위투표자(median voter) 759
제2절 다수결원리와 애로우의 정리(Arrow’s Theorem) 763
제3장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종류와 원인 773
제1절 입법실패(legislative failure) 774
제2절 행정실패(administrative failure) 777
제3절 사법실패(judicial failure) 780
제4절 정부실패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781
제4장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의 확대 787
제1절 두 가지 극단론: 엡스틴 대(對) 이스터부르크 788
제2절 중도적 견해: 파버와 프리키 791
제3절 진보적 입장: 로즈-액커먼 793
제5장 법률해석(statutory interpretation) 논쟁 799
제1절 엄격해석론(strict construction) 800
제2절 커뮤니케이션론 802
제3절 동태적 법해석론(dynamic statutory interpretation) 805
제4절 개정적 해석론 807
제6장 공화주의적 대안 810
제1절 공공선택이론과 공화주의 810
제2절 신공공정책론의 모색 814
제7장 경쟁정치와 경쟁행정 818
제1절 선거비용의 합리화와 공영화 818
제2절 행정에의 기업원리의 도입: 기업가적 정부론 821

에필로그 830
참고문헌 833
인명색인 864
사항색인 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