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의 실천과 과제

01 학교폭력과 회복적 정의 [김차연]

Ⅰ. 서 17
Ⅱ. 학교폭력에서 회복적 정의 실천의 의미와 실천원칙 19
1. 학교폭력 해결에 회복적 정의가 실천되는 것의 의미 19
2.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정의 실천의 원칙 20
Ⅲ. 학교폭력의 해결절차와 방법 22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폭력 해결절차 22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조항 신설 23
3.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센터 24
Ⅳ. 학교폭력에서의 회복적 정의 실천 사례 24
1.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24
2. 분쟁조정 27
3. 또래조정 28
4. 회복적 정의 교육 31
Ⅴ. 결론 및 제언 33

02 살인범죄와 회복적 사법 [강지명]

Ⅰ. 서론 37
Ⅱ. 살인범죄와 회복적 사법 38
1. 회복적 사법의 개념정의와 살인범죄 38
2. 피해의 범위와 당사자 43
3.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도입 44
Ⅲ. 2001년, 2012년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사례 45
1. 안양교도소 소년수형자 집단프로그램 45
2. 서울남부교도소 성인수형자 대상 Sycamore Project 시행 46
Ⅳ. 결론 49

03 가정폭력과 회복적 사법 [김재희]

Ⅰ. 들어가는 글 57
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58
1.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의 특성 58
2. 현행 형사사법의 대응 60
Ⅲ.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 도입의 검토 61
1. 회복적 사법 도입에 대한 찬반론 61
2. 회복적 사법 적용의 실익 62
Ⅳ. 형사절차상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접근 64
1. 경찰단계의 대응 64
2. 검찰단계에서의 대응 66
3. 법원단계에서의 대응 68
Ⅴ. 나오는 글 69

04 피해자지원과 회복적 사법 [김혜정]

Ⅰ. 들어가는 말 73
Ⅱ.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74
1. 회복적 사법이란? 74
2.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77
Ⅲ. 피해자지원제도의 발전 현황 80
1. UN 선언과 피해자지원 80
2. 피해자보호․지원의 관점에서의 회복적 사법 도입과 발전 82
Ⅳ.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의 피해자보호 및 지원제도의 실천 84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84
2. 현행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현황 86
3.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제도에 관한 주요내용 89
4. 구조금 지급 현황과 개선과제 91
V. 맺음말 92

05 경찰에서의 회복적 사법 [김혁]

Ⅰ. 서론 97
Ⅱ. 회복적 경찰활동의 도입 98
1. 의의 98
2. 추진 방향 100
Ⅲ. 회복적 경찰활동의 시범운영 106
1. 개요 106
2. 추진 내용 106
3. 시범운영 사례 110
4. 시범운영 후 조치 112
Ⅳ. 향후 과제 112

06 검찰과 회복적 사법－형사조정제도 [조균석]

Ⅰ. 서언 117
Ⅱ. 형사조정제도의 과거 119
1. 개요 119
2. 운용실적 및 평가 121
Ⅲ. 형사조정제도의 현재 122
1. 개요 122
2. 조정의 내용과 절차 123
3. 실적 129
4. 평가 130
Ⅳ. 형사조정제도의 미래－제도적 발전방향 133
1. 합의내용에 대한 집행력의 부여 133
2. 상설 형사조정센터의 설립 134
3. 형사조정 종합법률의 제정 137
4. 형사조정을 통한 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 137
Ⅴ. 결어 139

07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이동원․황태정]

Ⅰ. 서론 143
Ⅱ. 평가 내용 및 방법 144
Ⅲ. 평가 결과 146
1. 형사조정사건과 형사조정회의 146
2.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성립 148
3.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합의금액 및 합의사항 실행 152
4. 형사조정과 사건처리 결과 157
Ⅳ. 결론 162

08 형사재판과 회복적 사법 [임수희]

Ⅰ. 들어가며 167
Ⅱ. 형사재판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은 가능한가 169
1. 형사재판과 회복적 사법 169
2. 형사재판 제도의 특징 170
3.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형사재판 절차상의 제도들 174
Ⅲ. 실천적 시도－2013년 부천지원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사업 176
1. 추진경과와 방식 176
2. 구체적 진행방식과 과정 178
3. 사건들 180
Ⅳ. 평가와 과제 184
Ⅴ. 나오며 186

09 소년심판과 회복적 사법 [신한미]

Ⅰ. 들어가면서 189
Ⅱ. 소년심판 절차에 관하여 191
1. 소년심판의 의의 및 대상소년 191
2. 소년심판의 절차 192
3. 보호처분의 종류 및 기간 194
Ⅲ. 화해권고제도의 개관 195
1. 의의 및 현황 195
2. 화해권고 대상사건 200
3. 화해권고기관 202
4. 구체적인 절차의 운영 204
Ⅳ.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권고 사례 208
1. 사건명 208
2. 처분결과 209
3. 비행전력 210
4. 사건발생일부터 화해권고기일까지 걸린 기간 210
5. 가정법원 접수일부터 화해권고기일까지 걸린 기간 211
6. 화해권고 절차에서 합의한 내용 211
7. 화해 불성립 사건 212
8. 재비행 214
Ⅴ. 화해권고제도에 관한 과제 214
1. 시기적으로 늦은 화해 시도 214
2. 당사자의 절차적 부담 가중 215
3. 피해자의 화해권고제도 이용 신청권 보장 215
4. 피해회복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나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216
5. 의사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216
6. 갈등해결전문가의 확보 217
7. 대상사건의 확대 217
8. 당사자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218
9.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이 공범인 경우 218
10. 장기적인 재범률 연구 219
Ⅵ. 마치며 219

10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동주]

Ⅰ. 서론 225
Ⅱ. 현행 화해권고제도의 문제점 227
1. 화해권고제도 적용범위의 협소성 227
2. 소년부 판사의 면전에서 실시하는 화해의 실효성 228
3. 화해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과의 문제점 228
4. 소년사법절차 외부에서의 화해 가능성 229
Ⅲ. 화해권고제도가 회복적 사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29
Ⅳ. 화해권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231
1. 화해권고제도의 적용범위 231
2. 서면에 의한 동의 부분의 검토 234
3. 협의회의 도입 237
4. 법적 효과의 부여 241
Ⅴ. 결론 242

11 교도소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김영식]

Ⅰ. 인식과 공감 프로그램 249
1. Sycamore Tree 프로그램 249
2. ‘회복을 위한 여정’ 프로그램 253
3. 롤 레터링 기법을 활용한 피해자 공감 프로그램 259
Ⅱ. 희망등대 프로젝트 일환, 사죄편지 보내기 261
Ⅲ. 범죄피해자보호단체에의 직업장려금 기부 262
Ⅳ. 지역사회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263
Ⅴ. 교화방송을 통한 공감프로그램 시행 264
Ⅵ. 후원과 책임의 모임 한국본부의 멘토링 활동 266
Ⅶ. 그 밖의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 267
Ⅷ. 결어 269

12 사회내 처우와 회복적 사법 [손외철]

Ⅰ. 들어가는 말 273
Ⅱ. 회복적 사법과 사회내 처우 275
1. 회복적 사법의 정의 및 실천모델 275
2. 사회내 처우의 개념과 회복적 사법의 적용 278
Ⅲ. 사회내 처우에의 회복적 사법 적용 실태 283
1. 소년 보호관찰 283
2. 사회봉사명령 283
3. 수강명령 284
Ⅳ. 사회내 처우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 방안 286
1. 소년 보호관찰 286
2. 고위험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 288
3. 사회봉사명령 289
4. 수강명령 290
Ⅴ. 마치는 말 291

13 소년원에서의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이야기 [한영선]

Ⅰ. 들어가는 말 295
Ⅱ. 서울소년원에서의 실천 사례 296
1. 용어와 관련된 단상 296
2. 소년원의 환경과 회복적 대화모임의 필요성 297
3. 서울소년원 내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 사례 299
4. 소년원 학교 밖 범죄피해자와의 회복적 사법 실천 사례 307
Ⅲ. 마무리하며 310

14 민간에서의 회복적 정의 실천 [안성훈]

Ⅰ. 민간에서의 회복적 정의 실천 배경 315
Ⅱ.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민간단체 317
1.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Korea Peacebuilding Institute) 317
2. 회복적 서클대화협회(RCDA, Restorative Circle Dialog Association) 318
3. 한국NVC(Nonviolent Communication, 비폭력대화)센터 318
4. 회복적 정의 평화배움연구소 319
Ⅲ. 회복적 정의 실천 사례－한국평화교육훈련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320
1. 회복적 학교 320
2. 회복적 조직 324
3. 회복적 도시 325
Ⅳ. 마치며 327

15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평가와 전망 [박성훈]

Ⅰ. 서론 331
Ⅱ.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평가방법 검토 332
Ⅲ. 평가연구 사례 비교․분석 335
1. 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 335
2.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의 평가방법 비교 339
Ⅳ. 평가연구의 방법론적 쟁점과 대안 353
1. 평가연구 사례의 쟁점 353
2. 향후 평가연구를 위한 대안 356

회복적 사법 관련 주요 문헌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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