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행정법 입문

행정법의 기초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행정과정법
행정구제법
행정관리법·특별행정법

제2판 머리말


행정법은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과 시민 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기반구조입니다. 비교행정법의 관점에서 행정법이 헌법적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뜻에서 (성문)헌법보다 ‘더 헌법적’이라고 주장한 톰 긴즈버그(Ginsburg)의 지적은 의미심장합니다. 가령 행정절차법을 ‘행정국가의 권리장전’(Bill of Right for Citizen of the Administrative State)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실체법적 규율이 생성되고 작동하는 메타규범(meta-regulation)으로, ‘헌법 바깥에 존재하는 헌법’(‘constitution outside the constitution’)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절차법과 더불어 행정법의 양대 토대를 이룰 행정기본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행정법을 정치적 지배와 관리의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 생활의 수단으로서 재정립하고 ‘열린 행정’과 ‘열린 법’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대정신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나온 지 4년이 흘렀지만, 출간 취지와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래 책의 제목을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행정법입문서’로 하려 했지만, 고민 끝에 ‘시민을 위한’으로 줄였습니다. 주로 대학 수준의 독자들을 위한 기초교양 수준의 강의용으로 고안되었지만, 행정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우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행정법을 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부디 시민적 교양의 필수요소로서만이 아니라 국가와 행정에 대한 깨어있는 시민의 인식과 소양을 갖추어 나가는 토대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책은 2020년 하반기까지 학설과 판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논의는 필자의 다른 저서, 특히 ?한국행정법의 쟁점?(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행정법?(법문사, 2017), ?행정쟁송법?(도서출판 오래, 2017)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석을 각주로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는 각주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책을 내는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제게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신 선후배, 동료 제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자의 강의를 들었거나 듣게 될 학생들이야말로 이 책을 쓰면서 늘 떠올렸던 주인공들입니다.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냅니다.

2021년 2월
다시 새로운 출발!
홍준형